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2
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
X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제3자가 X에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X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식재한 수목임을 알지 못하는 X의 양수인은 그 수목을 벌채할 수 없다.
4
타인의 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5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된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제3자가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을 심은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으므로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을 배제하는 권원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으로는 제3자가 그러한 권원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 것,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부합동산을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하는 것, 타인의 권원에 기해 부합되어 구성부분이 된 물건에 대해 철거청구를 할 수 없는 것, 독립성을 회복한 증축부분이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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