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관습법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더라도, 이를 적용할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직권으로 관습법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설명, 관습법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 물권법정주의상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설명,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이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진다.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민법은 동시사망을 추정하는 것이지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간주)는 규정이지 추정 규정이 아니다.
판례(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기 전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매매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들어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범위 내의 신용구매와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다룬 ㄱ과 ㄴ이 옳다.
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월 근로소득의 처분을 허락한 이상, 그 소득 범위 내에서 체결한 신용구매계약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 내 처분행위에 해당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ㄴ: 민법 제13조 제4항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하지 못하도록 예외를 둔다.
ㄷ: 상대방의 확답촉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 본인에게 할 수 있고,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한다(민법 제15조).
ㄹ: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것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의 철회권이며,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받은 상대방에게 인정된다(민법 제16조).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실종기간 만료시인데, 이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보다 앞선다면 그 아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미 사망한 것이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국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 취소 전에 한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민법상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상속할 수 없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법인의 목적 범위 외 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단법인 하부조직이 독자적 실체를 갖추면 별개의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사원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관리행위가 무효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종중총회 결의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재건축조합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목적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하며 반드시 분리하는 때에 수취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집합물도 특정성이 있으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미분리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해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이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저당권설정자에 대한 저당물보충청구권은 상대방의 이행(협력)을 구하는 청구권이다.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도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구하는 청구권일 뿐 형성권이 아니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계약의 무효와 함께 무효가 된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은 조건뿐 아니라 계약 자체도 무효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감정평가사를 통한 공무원에 대한 부정청탁 대가 금품교부 약정이 무효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에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도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아니라 총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며,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라면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선의이면 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 설명은 타당하다.
표의자가 통지 발송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증명·등기우편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민법상 원칙은 각자대리이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때에 한하여 공동대리로 제한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법률관계 종료 전 수권행위의 철회로도 소멸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특정 법률행위를 위임받아 본인의 지시에 좇아 행위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은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지는 무과실책임이다.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으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이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상대방의 최고권은 대리권 없음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악의의 상대방도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여전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복대리인이 다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일 뿐이며 모두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으므로,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제한능력자가 가지는 취소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취소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과 효력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처럼 강행법규·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으로 모두 가능하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침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해 새로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에게는 포기의 효과가 미쳐 그 사람은 별도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그 사실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좌우하지 않으므로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조건의사가 있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유리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채무자 쌍방에 있어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단순히 후순위저당권을 설정한 것만으로는 담보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아니다.
형성권적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1회의 불이행만으로 채무 전액에 대해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 등 권리를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지조건부 특약은 상실사유 발생과 동시에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물상보증인 丙이 제기한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甲이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중단사유이다.
乙의 재산에 대한 甲의 가압류 신청은 압류·가압류로서 중단사유이다.
乙이 변제기 도래 후에 한 채무의 승인은 승인으로서 중단사유이다.
乙의 파산절차에 대한 甲의 참가는 참가로서 중단사유이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모두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용익물권이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설정되지만 선박·자동차 등 특별법상 준부동산에도 설정될 수 있고, 소유권·점유권·유치권·질권은 동산에도 성립할 수 있어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이 아니다.

甲은 乙의 동의 하에 소나무에 '소유자 甲'이라는 표시를 붙여 명인방법을 갖추었으므로 입목등기 없이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甲이 이미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乙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丙이 무권리자인 乙과 계약하여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乙에게 처분권이 없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담보물권으로서 명인방법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
甲은 명인방법으로 이미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입목등기가 없어도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종중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후행 등기를 근거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시에 발생하고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등기된 3층 건물이 멸실된 후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 등기는 신축건물을 표상할 수 없어 무효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점유개정의 방법만으로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실의 인도 없이 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여야 성립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연립주택 입주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는 동산이 아니어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저당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타인 소유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토지매도인의 매도 후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종래 소유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친 경우, 수급인은 계약상대방인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직접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악의의 점유자도 원칙적으로 필요비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관리인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에 불과하다면 그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시효취득자가 그러한 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인 소유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기는데, 무효등기의 명의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어 포기의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에게 한 포기도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그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을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질권 등 제한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첨부로 인하여 소유권이 소멸하는 물건 위에 존재하던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질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합으로 동산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 및 등기가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
무효였던 명의신탁이라도 이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배우자 관계가 되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 목적이 없더라도 혼인 후에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물이 지분에 따라 현물분할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분할된 각 부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할 뿐 저당권설정자의 분할된 특정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을 교환적으로 이전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저당권 효력이 옮겨가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분할된 특정 부분에 당연히 집중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로 판단한다.
강제경매절차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각대금 완납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라도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에서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법리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도 유추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다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그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존속하므로,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은 잃고 담보물권으로서만 존속하게 된다.

건축자재를 공사업자에게 납품한 자의 매매대금채권은 건축주 소유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공사업자에 대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그 채권으로는 건축주의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자재대금채권은 자재라는 동산에 관한 채권일 뿐 건물 자체와 직접적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아직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질권의 효력은 그 공탁금 위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곧바로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다룬 네 지문이 모두 옳다.
근저당권은 확정 전까지 담보할 채권의 범위가 유동적이고, 확정시기와 확정 후 효과가 각 지문의 쟁점이 된다.
ㄱ: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근저당권은 변경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을 담보하고, 변경 전 채무자에 대한 기존 채권은 피담보채무에서 벗어난다.
ㄴ: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으면 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로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ㄷ: 근저당권자 스스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되고, 그 뒤 발생한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ㄹ: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순위는 그 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담보가등기는 실질이 담보권이므로 저당권에 준하여 취급되고, 그 순위도 담보가등기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권리자와의 우열이 정해진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에게는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저당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은 저당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거하는 방해배제청구권 등에 한정되며, 점유의 회복을 구하는 반환청구권은 저당권의 성질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효용함수가 $U=x+y$인 완전대체재의 경우, 가격이 더 저렴한 재화만 전부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다.
가격변화 전에는 Y재 가격 $15$가 X재 가격 $20$보다 낮으므로 Y재만 소비하여 $y=600\div15=40$이었으나, 가격변화 후에는 Y재 가격이 $25$로 올라 X재 가격 $20$이 더 낮아지므로 X재만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 된다.
이때 $x=600\div20=30$이므로, X재 소비를 0에서 30단위로 증가시키는 것이 최적 선택의 변화이다.

기회비용의 정의와 선택기준, 생산가능곡선의 형태를 다룬 ㄱ, ㄴ, ㄹ이 옳다.
ㄱ: 기회비용은 포기한 여러 대안 가운데 가치가 가장 큰 대안의 가치로 정의된다.
ㄴ: 생산이 늘수록 기회비용이 체감하면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한계변환율)가 점점 완만해져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해진다.
ㄹ: 기대수입이 같다면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고르는 것이 순편익을 가장 크게 만든다.
ㄷ: 고정비용 중에는 임차설비의 반환이나 자산 매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모든 고정비용이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인 것은 아니다.

기펜재의 수요법칙 예외와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을 다룬 ㄱ과 ㄷ이 옳다.
ㄱ: 기펜재는 열등재 중에서도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재화여서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오히려 늘어 수요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ㄷ: 완전경쟁기업은 $P=MC$에서 산출량을 정하므로 단기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 최저점 위쪽의 한계비용곡선이다.
ㄴ: 초과이윤이 0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정상이윤은 이미 얻고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정상이윤이 0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ㄹ: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여서 가격과 공급량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공급곡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산출량에서 가격과 한계비용, 평균비용이 모두 일치한다.
$AC=0.5q+\dfrac{8}{q}$를 최소화하면 $q=4$, 이때 $P=AC=MC=4$이다.
시장수요함수에 대입하면 $Q_D=1000-10(4)=960$이므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960\div4=240$개이다.

동일한 콥-더글러스 효용함수에서는 계약곡선 위 두 사람의 소비비율이 총부존량 비율과 같아지므로, 교환 후 甲의 X재와 Y재 소비비율은 3:5가 아니라 2:3이다.
총부존량은 X재 10+10=20단위, Y재 10+20=30단위이다.
효용함수가 같으면 한계대체율이 일치하는 점에서 두 사람의 'Y재÷X재' 비율이 서로 같아지고, 그 값은 총부존량의 비율인 $\dfrac{30}{20}=\dfrac{3}{2}$이 된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X재와 Y재를 2:3으로 소비하고, 계약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비율이 2:3이므로 교환 후 甲은 X재보다 Y재를 더 많이 소비한다.
교환은 초기부존점보다 두 사람 모두 불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甲의 X재는 10단위 미만이 되고, 그만큼 乙의 X재는 10단위 이상이 된다.
두 사람이 Y재를 15단위씩 나누면 비율상 X재도 10단위씩이 되는데, 이때 乙은 초기 (X 10, Y 20)보다 효용이 낮아지므로 그런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소득탄력성 1.2와 가격탄력성 1.4가 뜻하는 바를 옳게 읽어낸 ㄱ과 ㄹ이 옳다.
ㄱ: 소득탄력성이 1.2로 양(+)이므로 소득이 늘면 사과 수요가 증가해 사과는 정상재다.
ㄹ: 가격탄력성이 1.4로 1보다 커 탄력적이므로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커서 판매자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ㄴ: 배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1.5로 음(−)이므로 사과와 배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다.
ㄷ: 감귤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0.9로 양(+)이므로 사과와 감귤은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다.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U=x^{1/3}y^{2/3}$은 두 재화에 대한 내부해(양의 소비량)에서만 효용이 극대화되며, 어느 가격비율에서도 한 재화만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 되는 경우는 없다.
콥-더글라스 선호는 각 재화에 대한 지출비중이 지수의 크기($1/3$과 $2/3$)로 고정되어 항상 두 재화를 동시에 양(+)으로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비율에 따라 한 재화만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매수입은 $R=PQ=P(160-2P)=160P-2P^2$이며, 이를 극대화하는 가격은 $\dfrac{dR}{dP}=160-4P=0$을 풀어 구한다.
따라서 판매수입을 극대화하는 가격은 40이다.

두 기업의 반응곡선을 연립하면 베르뜨랑 균형가격은 두 기업 모두 30이다.
한계비용이 0이므로 기업 1의 이윤은 $\pi_1 = P_1(30 - P_1 + P_2)$이다.
이윤극대화 조건 $\dfrac{d\pi_1}{dP_1} = 30 - 2P_1 + P_2 = 0$에서 반응곡선 $P_1 = \dfrac{30 + P_2}{2}$를 얻는다.
수요함수가 대칭이므로 기업 2의 반응곡선도 $P_2 = \dfrac{30 + P_1}{2}$이다.
두 식을 연립해 $P_1 = P_2 = P$로 두면 $2P = 30 + P$이므로 $P_1 = P_2 = 30$이다.

개별 주민이 자유롭게 방목하면 평균수입과 방목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방목하게 되어 과잉방목이 발생하고,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한계수입과 방목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방목 마리수를 결정해야 한다.
평균수입 $\dfrac{R}{X}=200-10X$를 비용 20과 같다고 놓으면 $200-10X=20$에서 $X_1=18$이다.
한계수입 $\dfrac{dR}{dX}=200-20X$를 비용 20과 같다고 놓으면 $200-20X=20$에서 $X_2=9$이다.
따라서 개방접근 시 18마리, 사회적 최적은 9마리가 방목된다.

균형임금 7, 균형고용량 10에서 경제적 지대는 25, 전용수입은 45이다.
균형조건 $24 - 2w = -4 + 2w$에서 $4w = 28$이므로 $w = 7$이고, 이때 $L = 24 - 2\times 7 = 10$이다.
노동자가 받는 총보수는 $7 \times 10 = 70$이다.
전용수입은 공급곡선 아래 면적이다. 공급함수를 임금에 대해 풀면 $w = 2 + \dfrac{L}{2}$이므로 $L=0$에서의 유보임금은 2이다.
전용수입 $= \dfrac{(2 + 7)\times 10}{2} = 45$이고, 경제적 지대 $= 70 - 45 = 25$이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효용은 사적 효용보다 크며, 사회적 최적 재배량은 사적 균형 재배량보다 많다.
관상용 나무재배는 공기 정화라는 외부한계편익을 제3자에게 주므로, 사회적 편익은 재배자가 누리는 사적 편익에 외부편익을 더한 크기가 된다.
재배자는 자기 몫인 사적 편익만 보고 재배량을 정하므로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생산되는 과소생산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회적 최적 재배량이 사적 균형 재배량보다 많고, 보조금 등으로 외부편익을 내부화할 필요가 생긴다.

서로가 상대의 전략에 대한 최적대응이 되는 칸을 찾으면 내쉬균형은 (9, 4), (6, 6), (4, 9) 세 개다.
B의 전략을 고정하고 A의 보수를 비교하면, B가 전략 1일 때 7·8·9 중 A는 전략 3, B가 전략 2일 때 5·6·4 중 A는 전략 2, B가 전략 3일 때 4·3·0 중 A는 전략 1이 최적이다.
A의 전략을 고정하고 B의 보수를 비교하면, A가 전략 1일 때 7·8·9 중 B는 전략 3, A가 전략 2일 때 5·6·4 중 B는 전략 2, A가 전략 3일 때 4·3·0 중 B는 전략 1이 최적이다.
두 최적대응이 겹치는 칸은 (A 전략 3, B 전략 1)=(9, 4), (A 전략 2, B 전략 2)=(6, 6), (A 전략 1, B 전략 3)=(4, 9)로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세 개 존재한다.

독점기업이라도 현재 생산량에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다면 산출량을 늘리는 것이 이윤을 증가시키는 방향이며, 가격을 인상할 것이 아니다.
독점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므로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게 되고, 이윤극대화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산출량 수준에서 달성된다.
따라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을 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계저감비용과 한계피해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40-2Q=3Q$를 풀면 $40=5Q$, 따라서 $Q=8$이다.
이때 한계저감비용은 $40-2(8)=24$이므로, 최적 배출량은 8, 한계저감비용은 24이다.

개별수요함수를 합하면 시장수요는 $Q_D=10(7-P)=70-10P$이고, 기술진보로 개별 생산비가 1만큼 하락하면 개별공급함수는 $P=1+q$로 바뀌어 시장공급은 $Q_S=15(P-1)=15P-15$가 된다.
균형에서 $70-10P=15P-15$이므로 $85=25P$, 균형가격 $P=3.4$이다.
이를 대입하면 $Q=70-10(3.4)=36$이므로 균형거래량은 36이다.

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 단위당 물품세는 전액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며,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자중손실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세율이 $t$에서 $2t$로 2배가 되면 거래량 감소분도 2배가 되어, 삼각형 형태의 자중손실 면적은 세율과 거래량 감소분의 곱의 절반이므로 2배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
반면 조세수입은 세율 상승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함께 작용하여 2배에는 미치지 못하는 폭으로 늘어난다.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에게 각기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정보를 가진 측(공급자)이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선별(screening)하여 자기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지, 정보를 가진 측이 스스로 정보를 드러내는 신호발송(signaling)과는 다르다.
신호발송은 정보를 가진 경제주체(예: 근로자)가 자신의 특성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하므로, 항공사의 차등요금 부과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를 신호발송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단기 총비용곡선 $STC = a + \dfrac{q^{2}}{100}$을 수량으로 미분한 한계비용이 곧 완전경쟁기업의 공급곡선이므로 답은 qs = 50p이다.
한계비용은 $MC = \dfrac{dSTC}{dq} = \dfrac{2q}{100} = \dfrac{q}{50}$이다. 고정자본비용 a는 수량과 무관한 상수라 미분 과정에서 사라지므로 공급곡선의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 = 한계비용에서 산출량을 정한다. $p = \dfrac{q}{50}$
→ $q^{s} = 50p$이다.

효용함수 $U=12x+10y$에서 클럽 가입 전 최적 소비는 X재만 선택하는 것이므로, 소득 전액을 X재에 사용하면 $x=1500\div15=100$, 효용은 $U=12(100)=1200$이다.
클럽에 가입하여 $P_Y=10$이 되면 $\dfrac{MU_Y}{P_Y}=\dfrac{10}{10}=1$이 $\dfrac{MU_X}{P_X}=\dfrac{12}{15}=0.8$보다 커지므로, 이제는 Y재만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 된다.
가입비를 $F$라 하면 남은 소득 $1500-F$ 전부로 Y재를 $y=\dfrac{1500-F}{10}$단위 구매하므로 효용은 $10y=1500-F$이다.
이 효용이 가입 전 효용 1200과 같아지는 지점이 지불용의의 한계이므로, $1500-F=1200$에서 최대 지불용의금액 $F=300$이 된다.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의 실업률을 의미하며, 구조적 실업만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니다.
경기적 실업이 0인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정보 탐색에 따른 마찰적 실업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은 함께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실업률을 구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실업률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경기에도 가계는 기간별 소비선택의 최적조건(오일러 방정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본다.
이 이론은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에 있고 경제주체가 매 기간 최적화 행동을 한다는 전제 위에서 경기변동을 설명하므로, 불경기라고 하여 최적화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정환율제하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해외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은 불변으로 유지되지만 통화량이 감소하여 생산량은 감소한다.
해외이자율 상승으로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생기고, 중앙은행이 이를 막기 위해 외환을 매도(자국통화 매입)하면서 통화량이 줄어 LM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현재 균제상태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보다 커서 자본이 과잉축적된 상태이며, 황금률 저축률이 0.2라는 것과 감가상각률 상승 시 황금률 자본량이 줄어든다는 설명이 옳다.
균제조건은 $sk^{0.2} = (n+\delta)k$이다. 대입하면 $0.4k^{0.2} = (0.05+0.15)k = 0.2k$
→ $k^{0.8} = 2$
→ $k^{*} = 2^{1.25} \approx 2.38$.
황금률은 $MP_{K} = n+\delta$에서 성립하므로 $0.2k^{-0.8} = 0.2$
→ $k_{g} = 1$이다. 현재 자본량 2.38은 황금률 수준 1보다 크므로 "작다"는 설명은 틀리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황금률 저축률은 자본소득분배율과 같으므로 0.2가 맞다.
황금률 자본량은 $k_{g} = \left(\dfrac{0.2}{n+\delta}\right)^{1.25}$이므로 인구증가율이 오르면 분모가 커져 감소하고, 감가상각률이 올라도 같은 이유로 감소한다.

총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1차 동차)인 콥-더글라스 함수이므로, 총요소생산성 $A$의 크기와 무관하게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면 총생산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노동과 자본이 모두 2$\%$ 증가하면 $Y=AL^{\alpha}K^{1-\alpha}$의 동차성에 의해 총생산량 역시 정확히 2$\%$ 증가하며, 이는 $A$의 값(예: 3)에 좌우되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 그 대금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유입되어 본원통화와 통화량이 증가한다.
공개시장에서의 채권 매입은 대표적인 통화량 증가 정책수단이므로, 채권 매입이 통화량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효율성 임금은 균형보다 높은 임금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려는 기업의 전략이다.
임금이 시장균형보다 높으면 해고당했을 때 잃는 것이 커지므로 노동자는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 태업을 줄인다. 여기에 영양·건강 상태와 사기가 좋아지는 효과까지 더해져 노동생산성이 상승한다.
또한 다른 직장보다 임금이 높으니 자발적 이직이 줄어 채용·훈련 비용이 절감되고, 지원자가 몰려 우수한 노동자를 선별하기도 쉬워진다.
근무태만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이론의 취지와 정반대다 — 태업방지(shirking) 모형은 높은 임금이 근무태만을 억제한다는 것을 핵심 논거로 삼는다.

자본비용은 실질이자율과 감가상각률의 합으로 결정되므로,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비용은 증가한다.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서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물과 자본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자본량을 조정하는데, 이자율 상승은 자본을 보유·사용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다.
따라서 실질이자율 상승이 자본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부가 화폐 발행을 통해 얻는 추가적인 재정수입은 시뇨리지(seigniorage, 화폐주조차익)라고 한다.
토빈세는 국제 단기자본의 외환거래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자고 제안된 세금으로, 투기적 자본이동을 억제하려는 취지의 것이어서 화폐 발행수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화폐공급을 통한 정부의 재정수입을 토빈세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화폐유통속도가 $V = 5i$로 명목이자율에만 의존하므로, 이자율이 일정하면 실질화폐잔고는 실질생산량과 같은 비율로 늘고 유통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주어진 함수 $\dfrac{M^{d}}{P} = \dfrac{Y}{5i}$에서 i가 고정이면 실질화폐잔고는 Y에 정비례한다. 따라서 Y가 k% 증가하면 실질화폐잔고도 k% 증가한다.
유통속도를 구하면 $V = \dfrac{Y}{M/P} = \dfrac{Y}{\;Y/5i\;} = 5i$이다. 즉 $\dfrac{5i}{Y}$라는 설명은 틀리고, Y가 커져도 V는 그대로이므로 생산량 증가로 유통속도가 감소한다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균형이자율을 0.5 낮추려면 명목화폐공급량을 2만큼 늘려야 한다.
현재 균형은 LM 조건 $2 = 0.15Y - r$과 IS 곡선 $r = 4 - 0.05Y$를 연립해 구한다. $0.15Y - 2 = 4 - 0.05Y$
→ $0.2Y = 6$
→ $Y = 30,\; r = 2.5$.
목표 이자율은 $2.5 - 0.5 = 2.0$이고, 통화정책으로는 IS 곡선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새 국민소득은 IS 곡선에서 결정된다. $2 = 4 - 0.05Y$
→ $Y = 40$.
새 균형에서 필요한 실질화폐량은 $\dfrac{M}{P} = 0.15 \times 40 - 2 = 4$이고 물가가 1로 불변이므로 명목화폐공급량도 4다. 따라서 $\Delta M = 4 - 2 = 2$다.

빅맥 구매력평가환율보다 시장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통화가 고평가된 것이며, 영국 파운드가 약 33% 고평가되어 가장 크다.
미국 빅맥이 3달러, 영국이 2파운드이므로 구매력평가환율은 $\dfrac{3}{2} = 1.5$달러/파운드인데 시장환율은 2달러/파운드다. 파운드가 평가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므로 $\dfrac{2}{1.5} - 1 \approx 33\%$ 고평가다.
나머지 나라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평가환율 3,000 ÷ 3 = 1,000인데 시장환율은 1,100 → 원화는 약 9% 저평가
인도네시아: 평가환율 20,000 ÷ 3 ≒ 6,667인데 시장환율은 8,000 → 루피아는 저평가
멕시코: 평가환율 400 ÷ 3 ≒ 133인데 시장환율은 120 → 페소는 약 11% 고평가이나 파운드보다 폭이 작다
미국은 가격 비교의 기준국이므로 고평가·저평가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

국민소득 항등식을 정리하면 경상수지는 $(S_{P} - I) + (T - G)$이므로 민간저축 증가·민간투자 감소·재정적자 감소가 모두 경상수지를 개선한다.
$Y = C + I + G + (X - M)$에서 출발해 $Y - C - T = S_{P}$를 대입하면 위 식이 나온다. 즉 경상수지는 총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는 폭과 같다.
민간저축이 늘거나 민간투자가 줄면 $S_{P} - I$가 커지고, 재정적자가 줄면 $T - G$가 커져 모두 흑자 폭을 넓힌다.
반면 민간소비가 늘면 같은 소득에서 민간저축이 줄어 $S_{P} - I$가 작아지므로 경상수지는 오히려 악화된다.

각 품목의 가중치에 상승률을 곱해 더하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 %다.
가중치는 식료품비 40 %, 교육비 20 %, 주거비 20 %, 교통비 및 통신비 10 %, 기타 10 %이고, 이 중 오른 품목은 식료품비 10 %, 교육비 10 %, 주거비 5 % 세 가지뿐이다.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면 $0.4 \times 10\% + 0.2 \times 10\% + 0.2 \times 5\%$
= $4\% + 2\% + 1\% = 7\%$다.
교통비 및 통신비와 기타는 가격이 변하지 않아 기여분이 0이므로, 상승 품목의 가중치 합(80 %)만으로 단순평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기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물가 변화에 대응하는 생산량 변화가 작아지므로, 이에 대응하는 단기 필립스곡선도 가파른 모양을 갖게 된다.
오쿤의 법칙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는 실업률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대응하므로, 물가 변화에 생산량이 둔감한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 변화에 대한 실업률의 반응도 작아져 필립스곡선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민간 보유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단기적으로 총생산이 증가한다.
국채 매입은 대표적인 확장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이자율 하락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여 총수요를 늘리는 경로로 작동한다.

케인즈의 견해에 따르면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단기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고, 그 결과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는 명목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단기 노동시장의 특성 때문에 물가와 생산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상향의 단기 총공급곡선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미국인이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국내로 달러 자금이 유입되어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한다.
이는 자본계정을 통한 외화 유입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초과공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리카디언 등가정리는 소비자가 평생소득에 근거해 소비를 결정하므로 공채발행으로 조세를 깎아 줘도 소비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다.
국채로 감세를 하면 언젠가 그만큼 조세가 늘어난다는 것을 합리적 소비자가 예상하므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전부 미래 조세 대비용으로 저축한다. 그 결과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차입제약이 있으면 소비자는 현재소득에 묶여 감세분을 곧바로 써 버리므로 등가정리가 깨진다. 즉 이 정리는 차입제약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며, 소비자가 차입제약 상태라는 설명은 성립 조건과 반대다.
또한 등가정리가 무력화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와 국채 중 무엇으로 재원을 대느냐 하는 재원조달 방식의 선택일 뿐이다. 정부지출 자체가 늘면 총수요가 변하므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

피셔방정식에 의해 명목이자율 5$\%$에서 실질이자율 3$\%$를 뺀 기대인플레이션은 2$\%$이다.
화폐수량설($MV=PY$)에서 유통속도가 일정하면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합과 같으므로,
$\%\Delta M = \%\Delta P + \%\Delta Y = 2\% + 2\% = 4\%$이다.
따라서 통화증가율은 4$\%$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이며, 이러한 비배제성 때문에 시장기구에 맡겨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
경합성과 배제성은 오히려 사적재화의 특성에 해당하므로, 공공재의 특성을 경합성과 배제성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과열국면의 안정화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강화 방향이므로 양도소득세율 인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확대, LTV·DTI 축소가 해당한다.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면 매매차익이 줄어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고,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면 분양권 단기 전매가 막혀 가수요가 차단된다. LTV·DTI를 낮추면 대출 가능액이 줄어 구매력 자체가 축소된다.
나머지 두 가지는 방향이 정반대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분양가 통제를 푸는 것이어서 가격을 오히려 밀어 올리는 규제 완화다
재당첨제한 폐지 역시 청약 참여 범위를 넓혀 수요를 늘리는 침체기용 활성화 대책이다

토지세제는 조세를 통해 시장가격 기구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간접개입수단이다.
정부의 간접개입은 시장기구를 유지하면서 세제·금융 등으로 유인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공영개발사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는 직접개입수단이다.
토지수용은 공권력으로 소유권을 강제 취득하는 직접개입수단이다.
토지은행제도는 공공이 토지를 미리 비축·공급하는 직접개입수단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직접개입수단이다.

거치 중이라 이자만 내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처음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첫 회 불입액 차이는 432,900원이다.
대출금은 주택가격 6억원에 LTV 50%를 적용해 $6\text{억원} \times 0.5 = 3\text{억원}$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거치기간이 없으므로 첫 회부터 대출금에 월 저당상수를 곱한 금액을 낸다.
$300{,}000{,}000 \times 0.006443 = 1{,}932{,}900\text{원}$.
원금균등분할상환은 3년 거치이므로 첫 회에는 이자만 낸다. 월 이자율이 0.5%이므로 $300{,}000{,}000 \times 0.005 = 1{,}500{,}000\text{원}$이고, 차액은 $1{,}932{,}900 - 1{,}500{,}000 = 432{,}900\text{원}$이다.

주택금융이 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어 주택구매력을 높인다는 점과, 장기융자 특성 때문에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옳은 설명이다.
주택자금 대출은 20~30년에 이르는 장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오래 묶여 유동성 제약이 생긴다. 이를 풀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MBS)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나머지 두 설명은 용어의 대상을 잘못 짚었다.
주택소비금융은 주택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자받는 것이지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을 담보로 서민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실수요자 금융은 주택소비금융이며, 주택개발금융은 건설업자에게 건설자금을 대는 공급자 금융이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계약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여서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오히려 일반개발사업보다 사업진행이 더디어지는 경향이 있다.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 조정과 계약 체결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진행이 신속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금흐름 담보,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한 자금관리,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금리, 비소구·제한적소구금융 원칙 등 나머지 설명은 PF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의 대상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단독·공동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겸용주택(상가주택)은 그 자체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주택 부분 면적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상가주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상주택으로 열거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어도 계약 유지가 가능한 점, 일정기간 지급방식과 종신지급방식이 함께 존재하는 점, 종신거주·종신지급 보장과 보증료 납부 의무는 주택연금 제도의 실제 내용과 부합한다.

영업소득세는 900만원이다.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에 대체충당금을 더하고 이자지급분과 감가상각액을 뺀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 구한다. 자료가 세전현금수지로 주어졌으므로 과세소득 = 세전현금수지 + 대체충당금 + 원금상환액 − 감가상각액으로 환원해 계산한다.
세전현금수지 4,000만원은 부채서비스액(이자+원금)을 이미 뺀 금액이므로 원금상환액 400만원을 다시 더하고, 순영업소득 산정에서 차감했던 대체충당금 350만원도 세법상 비용이 아니므로 가산하며, 세법상 비용인 감가상각액 250만원은 차감한다.
과세소득 = 4,0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250만원 = 4,500만원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4{,}500 \times 0.2 = 900$ 이므로 영업소득세는 900만원이 된다.

수익성지수(PI)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므로, 분자와 분모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회계적이익률법에서 상호배타적 투자안 중 목표이익률을 넘는 안 가운데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안을 선택한다는 것,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기각한다는 것, 내부수익률이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자 최소 요구수익률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 회수기간법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동일한 미래 수익흐름이 주어졌을 때 요구수익률이 클수록 할인 정도가 커져 부동산의 가치는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요구수익률이 클수록 가치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대수익률이 예상수입·예상지출로 산정된다는 것, 실현수익률이 사후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이라는 것, 요구수익률이 투자자에게 충족되어야 할 최소 수익률이라는 것, 체계적위험이 커질수록 요구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총투자수익률(종합환원율)이 10%라는 것만 옳다.
총투자액 15억원에 순영업소득이 1억 5,000만원이므로 $\dfrac{1.5}{15} = 0.1$, 즉 10%이다.
나머지 지표는 자료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부채비율 = 대출 5억원 ÷ 자기자본 10억원 = 50%
순소득승수 = 총투자액 15억원 ÷ 순영업소득 1억 5,000만원 = 10
지분투자수익률 = 세전으로는 (1억 5,000만원 − 저당지불액 8,000만원) ÷ 자기자본 10억원 = 7%, 세후로는 여기서 영업소득세 5,000만원을 더 뺀 2,000만원 ÷ 10억원 = 2%로 어느 쪽도 30%가 아니다
부채감당비율 = 순영업소득 1억 5,000만원 ÷ 저당지불액 8,000만원 ≒ 1.875(187.5%)

옳은 것은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위험보상 요구, 요구수익률의 구성, 지배원리에 관한 설명 세 가지다.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부담하는 위험이 커진 만큼의 보상을 요구하므로 기대수익률이 높아야 투자하고,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로 산정하며, 기대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것을 위험이 같으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것을 고르는 기준이 지배원리이므로 모두 타당하다.
나머지 두 진술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수익률이 커지는 관계를 말한다.
위험의 크기와 무관하게 기대수익률에만 의존해 행동하는 유형은 위험선호형이 아니라 위험중립형이다.

기대수익률은 30%, 분산은 0.006이다.
기대수익률은 각 상황의 수익률에 확률을 곱해 더한 값이다.
$E(R) = 0.2 \times 0.3 + 0.3 \times 0.4 + 0.4 \times 0.3 = 0.06 + 0.12 + 0.12 = 0.3$
즉 30%다.
분산은 각 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의 편차를 제곱해 확률로 가중평균한다.
$\sigma^2 = 0.3(0.2-0.3)^2 + 0.4(0.3-0.3)^2 + 0.3(0.4-0.3)^2$
$= 0.3 \times 0.01 + 0 + 0.3 \times 0.01 = 0.006$
수익률을 %가 아닌 소수로 넣어야 하므로 분산이 0.04나 0.004가 아닌 0.006이 된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감가누계액은 45,000,000원이다.
정액법에서 매년 감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총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값이다. 재조달원가 5억원에 잔존가치율이 10%이므로 감가총액은 $500{,}000{,}000 \times 0.9 = 450{,}000{,}000$원이다.
매년 감가액 = $\dfrac{450{,}000{,}000}{50} = 9{,}000{,}000$원
준공 2012. 3. 2부터 기준시점 2017. 3. 2까지 경과연수가 5년이므로 감가누계액은 $9{,}000{,}000 \times 5 = 45{,}000{,}000$원이 된다.

용익물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물권으로 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으므로, 동산에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저당권은 부동산 등에 설정되고, 동산에는 질권이 인정된다.
부동산이 토지 및 정착물이고 나머지가 동산이라는 것, 복합개념이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을 포괄한다는 것, 20년 점유·등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 항공기·선박·자동차 등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공업단지의 지정 등은 정부의 정책·행정행위에 의한 위치 변화이므로 위치의 가변성 중 '행정적 위치'가 변화하는 예이며, 인구이동이나 지역 선호도 변화와 같은 '사회적 위치' 변화의 예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사회적 위치 변화의 예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성으로 인한 외부효과 발생, 분할·합병가능성이 용도다양성을 지원한다는 점, 용도다양성이 최유효이용 선택의 근거가 된다는 점, 부증성이 집약적 이용과 가격급등을 유발한다는 점은 모두 토지의 특성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임차인이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영업용 선반·카운터 등은 임차인 소유의 정착물(trade fixture)로서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취급되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수거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를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산과 부동산이 공시방법을 달리하고 동산에만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는 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독립한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도로·교량 등이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점, 제거해도 건물의 효용 손실이 없는 부착물이 동산으로 취급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것은 아파트,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개층 이하인 것은 다세대주택, 층수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다가구주택(단독주택), 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을 위해 쓰이고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기숙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