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방식 중 환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이 간단하다는 설명,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설명, 체비지를 환지한다는 설명 세 가지다.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개발 후 토지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어서, 감보율 산정과 환지계획·환지처분·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시행이 간단하다고 볼 수 없고,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아 초기 사업비 부담은 오히려 작다.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소유자 저항이 심한 것은 토지를 사들이는 수용(매수)방식의 특징이다.
또한 감보한 토지 가운데 일부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쓰고 나머지는 체비지로 매각해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이지, 체비지를 환지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진술은 옳다.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와 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 환지의 형평을 맞추느라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쓰는 것이 혼용방식이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