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2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주택가격비준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조사ㆍ산정을 의뢰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주택의 대지면적ㆍ형상 등은 공시사항에 포함되며, 조사ㆍ산정 시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