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해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까지 필지 수와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1인이 다수 필지를 소유하면 필지 수와 무관하게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 지문처럼 단정할 수 없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경우 소유권의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는 설명, 국ㆍ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는 설명,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