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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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만(M. Friedman)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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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폐공급을 통해 얻게 되는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토빈세(Tobin ta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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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관리를 통한 단기 경기안정화정책을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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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서 채무자에게로 소득재분배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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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메뉴비용(menu cost)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정부가 화폐 발행을 통해 얻는 추가적인 재정수입은 시뇨리지(seigniorage, 화폐주조차익)라고 한다.
토빈세는 국제 단기자본의 외환거래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자고 제안된 세금으로, 투기적 자본이동을 억제하려는 취지의 것이어서 화폐 발행수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화폐공급을 통한 정부의 재정수입을 토빈세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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