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과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보유과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고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해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 소재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기준을 3억원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이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조세부담 형평성과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 주택분과 토지분 세액을 합산한다는 것, 과세기준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