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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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이 연금의 대상주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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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중 담보 주택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이 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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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방식에는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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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종신거주, 종신지급이 보장되며,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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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방식에는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 받는 방식이 있다.
해설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의 대상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단독·공동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겸용주택(상가주택)은 그 자체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주택 부분 면적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상가주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상주택으로 열거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어도 계약 유지가 가능한 점, 일정기간 지급방식과 종신지급방식이 함께 존재하는 점, 종신거주·종신지급 보장과 보증료 납부 의무는 주택연금 제도의 실제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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