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그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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