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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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그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아니라 총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며,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라면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
-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선의이면 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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