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및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된다.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