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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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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감정평가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해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소 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당시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현행법은 그 신고 절차마저 폐지하여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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