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재에 부과되던 물품세가 단위당 t에서 2t로 증가하였다. X재에 대한…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X재에 부과되던 물품세가 단위당 t에서 2t로 증가하였다.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공급곡선은 수평일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수입이 2배 증가한다.
2
조세수입이 2배보다 더 증가한다.
3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가 2배 증가한다.
4
자중손실의 크기가 2배보다 더 증가한다.
5
새로운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해설
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 단위당 물품세는 전액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며,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자중손실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세율이 에서 로 2배가 되면 거래량 감소분도 2배가 되어, 삼각형 형태의 자중손실 면적은 세율과 거래량 감소분의 곱의 절반이므로 2배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
반면 조세수입은 세율 상승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함께 작용하여 2배에는 미치지 못하는 폭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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