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조례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해설
건축물 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다.
청소년수련관, 물류터미널, 차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은 이러한 기부채납 용적률 완화 대상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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