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공적개입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정책의 공적개입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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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에는 부(-)의 외부효과 방지와 공공재 공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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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은 불완전정보,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요ㆍ공급 시차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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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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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재인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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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free ride)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이며, 이러한 비배제성 때문에 시장기구에 맡겨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
경합성과 배제성은 오히려 사적재화의 특성에 해당하므로, 공공재의 특성을 경합성과 배제성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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