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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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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2
화장시설
3
주차장
4
자동차정류장
5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해설
화장시설은 기피시설(비선호시설)로서 입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 결정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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