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3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5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민법상 원칙은 각자대리이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때에 한하여 공동대리로 제한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법률관계 종료 전 수권행위의 철회로도 소멸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특정 법률행위를 위임받아 본인의 지시에 좇아 행위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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