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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
-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ㄷ. 국가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
- ㄹ.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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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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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해당하므로 ㄱ, ㄴ, ㄷ, ㄹ 전부가 정답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고 규정한다.
즉 지가정보 제공·거래지표라는 '정보 기능'과, 행정목적의 지가산정 및 개별 감정평가의 '기준 기능'이 하나의 조문에 나란히 열거되어 있어 넷 중 빠지는 것이 없다.
참고로 조문상 '감정평가업자'는 현행법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효력의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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