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매도인의 매도 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된다.
2
타인소유의 토지를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3
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종래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
4
토지점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5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해설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타인 소유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 토지매도인의 매도 후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종래 소유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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