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주택법」제35조에 따른 대지조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며, 시ㆍ도지사만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로 한정하여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것, 주택법상 대지조성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 입지규제최소구역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