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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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4
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설정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다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그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존속하므로,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은 잃고 담보물권으로서만 존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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