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순위와 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순위와 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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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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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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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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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접수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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