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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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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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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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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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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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지역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설
감정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 유사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을 가리키는 설명이다.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지만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다른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유사지역의 정의를 인근지역의 내용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 적용이 가능한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의 거래시점 기준(도시지역 3년·그 밖의 지역 5년), 가치형성요인의 범위, 시장가치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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