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과열국면일 경우,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시장이 과열국면일 경우,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양도소득세율 인상
- ㄴ. 분양가상한제 폐지
- ㄷ.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확대
- ㄹ. 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폐지
- ㅁ.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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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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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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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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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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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과열국면의 안정화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강화 방향이므로 양도소득세율 인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확대, LTV·DTI 축소가 해당한다.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면 매매차익이 줄어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고,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면 분양권 단기 전매가 막혀 가수요가 차단된다. LTV·DTI를 낮추면 대출 가능액이 줄어 구매력 자체가 축소된다.
나머지 두 가지는 방향이 정반대다.
-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분양가 통제를 푸는 것이어서 가격을 오히려 밀어 올리는 규제 완화다
- 재당첨제한 폐지 역시 청약 참여 범위를 넓혀 수요를 늘리는 침체기용 활성화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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