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진다.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민법은 동시사망을 추정하는 것이지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간주)는 규정이지 추정 규정이 아니다.
판례(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기 전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매매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들어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