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2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3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5
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점유개정의 방법만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해설
점유개정의 방법만으로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실의 인도 없이 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여야 성립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연립주택 입주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는 동산이 아니어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저당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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