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2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3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5
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점유개정의 방법만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