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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만18세의 미성년자가 자기의 월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ㄷ.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ㄹ.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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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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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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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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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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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범위 내의 신용구매와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다룬 ㄱ과 ㄴ이 옳다.
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월 근로소득의 처분을 허락한 이상, 그 소득 범위 내에서 체결한 신용구매계약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 내 처분행위에 해당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ㄴ: 민법 제13조 제4항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하지 못하도록 예외를 둔다.
- ㄷ: 상대방의 확답촉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 본인에게 할 수 있고,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한다(민법 제15조).
- ㄹ: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것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의 철회권이며,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받은 상대방에게 인정된다(민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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