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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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인 반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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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유자가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산거래가 위축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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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와 같이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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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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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해설
공장용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같이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과·징수 방식이고 상속세·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 방식이라는 것, 양도소득세로 인한 동결효과(lock-in effect) 발생 가능성,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자라는 것,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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