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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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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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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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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되, 그 부담액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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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점검으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부담하며, 점용예정자의 부담액도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다.
따라서 점용예정자가 부담하되 그 부담액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공동구 설치 의무,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친 가스관의 공동구 수용, 지방공사·지방공단에 대한 관리·운영 위탁, 매년 1월 1일 기준 6개월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 실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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