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사용허가 취소ㆍ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상 철회 사유는 해당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다른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와는 다르다.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부실한 증명서류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승인 없이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는 모두 법령이 정한 취소ㆍ철회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