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2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녹지ㆍ조경 등에 관한 환경계획
4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5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해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녹지ㆍ조경 등에 관한 환경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포함되지만 국가의 정책방향은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이 아니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지역 단위의 계획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을 담는 문서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