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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관상용 나무재배는 공기를 정화하는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ity)를 발생시킨다. 나무재배 시 사회적 효용은 사적 효용보다(과) ( ㄱ ), 사회적 최적 재배량은 사적 균형 재배량보다(과) ( ㄴ ).
1
ㄱ: 크며 ㄴ: 많다
2
ㄱ: 크며 ㄴ: 적다
3
ㄱ: 작으며 ㄴ: 많다
4
ㄱ: 작으며 ㄴ: 적다
5
ㄱ: 동일하고 ㄴ: 동일하다
해설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효용은 사적 효용보다 크며, 사회적 최적 재배량은 사적 균형 재배량보다 많다.
관상용 나무재배는 공기 정화라는 외부한계편익을 제3자에게 주므로, 사회적 편익은 재배자가 누리는 사적 편익에 외부편익을 더한 크기가 된다.
재배자는 자기 몫인 사적 편익만 보고 재배량을 정하므로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생산되는 과소생산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회적 최적 재배량이 사적 균형 재배량보다 많고, 보조금 등으로 외부편익을 내부화할 필요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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