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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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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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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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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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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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등기관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절차상의 정리에 불과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서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며,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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