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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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협의의 권리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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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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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 확인, 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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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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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보고서에는 대상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분석의 목적, 판단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 목록, 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해설
부동산의 상태·사실관계, 등기능력 없는 권리,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까지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협의의 권리분석이 아니라 광의의 권리분석에 해당한다.
협의의 권리분석은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되는 권리관계 확인에 한정되는 개념이므로, 이를 협의의 권리분석이라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매수 전 조세체납·계약상 하자를 확인하는 활동이 권리분석에 포함된다는 것,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판단하여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한다는 목적, 권리 하자 유무 판단이 권리분석이라는 것, 권리분석 보고서의 구성요소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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