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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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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01조는 이의신청을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므로 등기소 제출 방식은 옳고, 제104조는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므로 이 역시 옳다.
- 제102조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반대다.
- 제103조 제2항은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도록 정하므로, 7일 이내라는 기간 서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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