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디언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리카디언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현재소비는 기대되는 미래소득과 현재소득을 모두 포함한 평생소득(lifetime income)에 의존한다.
- ㄴ. 소비자는 현재 차입제약 상태에 있다.
- ㄷ.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채발행을 통한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ㄹ. 정부지출 확대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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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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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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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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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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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리카디언 등가정리는 소비자가 평생소득에 근거해 소비를 결정하므로 공채발행으로 조세를 깎아 줘도 소비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다.
국채로 감세를 하면 언젠가 그만큼 조세가 늘어난다는 것을 합리적 소비자가 예상하므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전부 미래 조세 대비용으로 저축한다. 그 결과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차입제약이 있으면 소비자는 현재소득에 묶여 감세분을 곧바로 써 버리므로 등가정리가 깨진다. 즉 이 정리는 차입제약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며, 소비자가 차입제약 상태라는 설명은 성립 조건과 반대다.
또한 등가정리가 무력화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와 국채 중 무엇으로 재원을 대느냐 하는 재원조달 방식의 선택일 뿐이다. 정부지출 자체가 늘면 총수요가 변하므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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