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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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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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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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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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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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다면 이후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해설
우발부채로 처리했던 항목이라도 이후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구분은 매 보고기간 말 재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거의 분류를 그대로 유지할 근거는 없다.
제3자와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 자신이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충당부채로,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인식하는 것, 충당부채 인식을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 할인율에 세전 이율을 적용하는 것, 제3자 변제 관련 금액을 비용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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