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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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매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허용되며,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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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일반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진출입이 제약을 받게 되어 완전경쟁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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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입지성으로 인해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가격결정에 있어서 입지 독점권(location monopoly)을 가지며, 이것은 하위시장의 형성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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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을 통제하는 건축기준은 양적규제의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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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해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소유자가 해당 위치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입지 독점권(location monopoly)은 유사하지만 서로 대체되지 않는 하위시장이 형성되는 배경이 된다.
부동산시장의 거래 대상에는 소유권 등 유형의 권리뿐 아니라 임차권 등 이용에 관한 무형의 권리도 포함되며,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진입·퇴출이 제약된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 불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
건축기준과 같이 품질·규격을 규제하는 것은 양적규제가 아니라 질적규제의 예이며,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은 준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을 의미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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