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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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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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복합개념은 부동산을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인 측면 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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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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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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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ㆍ선박ㆍ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해설
용익물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물권으로 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으므로, 동산에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저당권은 부동산 등에 설정되고, 동산에는 질권이 인정된다.
부동산이 토지 및 정착물이고 나머지가 동산이라는 것, 복합개념이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을 포괄한다는 것, 20년 점유·등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 항공기·선박·자동차 등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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