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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3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약초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田)이다.
5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약초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 전(田)에 해당하며,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만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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