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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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2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4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5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문제 2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3태아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4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계약자유의 원칙상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반하는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문제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2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는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이전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취소 전에 한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5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아들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문제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고, 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5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문제 6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2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3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ㆍ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그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4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5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문제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5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에게 있다.
문제 8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1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저당권설정자의 저당물보충청구권
3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권
4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5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문제 9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자체도 무효이다.
2감정평가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모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4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
5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인 성질을 띠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문제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그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3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5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1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2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3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
5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문제 12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3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5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문제 13
행위능력자 甲은 대리권 없이 乙을 대리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다.
2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乙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甲은 丙에게 무과실책임을 진다.
4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5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丙은, 乙이 甲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문제 1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3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4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법정대리인이다.
문제 1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3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4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문제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2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17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2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3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4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5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때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18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조건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4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5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문제 19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2채무자인 甲이 저당권자 乙이외의 다른 채권자 丙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 순위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4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20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丙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의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甲의 응소
2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3乙의 재산에 대한 甲의 가압류 신청
4乙이 변제기 도래 후에 한 채무의 승인
5乙의 파산절차에 대한 甲의 참가
문제 21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 묶인 것은?
1소유권-점유권-저당권
2소유권-지상권-저당권
3지상권-지역권-전세권
4유치권-질권-저당권
5지상권-유치권-저당권
문제 22
甲은 乙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乙의 동의 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소유자 甲'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 이후 乙은 이 소나무를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2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3丙이 乙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甲은 명인방법을 통해 소나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2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축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2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前)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4종중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5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24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2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3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4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5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문제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2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3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5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점유개정의 방법만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문제 2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매도인의 매도 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된다.
2타인소유의 토지를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3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종래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
4토지점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5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문제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악의의 점유자도 원칙적으로 필요비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4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제 29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3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4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점유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30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2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4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행하여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명의신탁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2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조직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5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게 그의 선의ㆍ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32
甲, 乙, 丙은 A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A토지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2乙은 A토지에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다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甲, 乙,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의 지분에 따라 A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4丙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토지가 지분에 따라 분할된 때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丙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5甲, 乙, 丙사이의 관리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乙이 A토지의 특정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지분을 양수한 丁도 그 특정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 33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강제경매에 있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3관습상 법정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5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3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4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함으로써 지역권행사를 위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다.
5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3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4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설정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문제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유치권은 일부 소멸한다.
3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4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공사업자 乙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丙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4질권자는 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5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문제 38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2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 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지급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4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어도, 담보가등기권리는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5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문제 4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2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41
소득이 600인 소비자 甲은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며 효용함수는 U = x+y 이다. PX = 20, PY = 15 이던 두 재화의 가격이 PX = 20, PY = 25 로 변할 때 최적 소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다.)
1X재 소비를 30단위 증가시킨다.
2X재 소비를 40 단위 증가시킨다.
3Y재 소비를 30단위 증가시킨다.
4Y재 소비를 40 단위 증가시킨다.
5Y재 소비를 30단위 감소시킨다.
문제 42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43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44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장기비용함수는 C = 0.5q2+8 로 모두 동일하다. 시장수요함수가 QD = 1000-10P 일 때, 장기균형에서 시장 참여 기업의 수는? (단, C는 개별기업 총비용, q는 개별기업 생산량, QD는 시장 수요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1150
2210
3240
4270
5300
문제 45
동일한 콥-더글러스(Cobb-Douglas) 효용함수를 갖는 甲과 乙이 X재와 Y재를 소비한다.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환 후 甲은 X재보다 Y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2교환 후 甲은 X재와 Y재를 3 : 5의 비율로 소비하게 된다.
3교환 후 乙은 X재를 10단위 이상 소비하게 된다.
4교환 후 두 소비자가 각각 Y재를 15 단위씩 소비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5계약곡선(contract curve)은 직선의 형태를 갖는다.
문제 46
사과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4, 사과수요의 감귤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0.9, 사과수요의 배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1.5, 사과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2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ㄷ, ㄹ
문제 47
주어진 소득으로 X재, Y재 두 재화만을 소비하는 甲의 효용함수가 U = x1/3y2/3일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며, 소득과 두 재화의 가격은 0보다 크다.)
1X재는 정상재이다.
2Y재는 정상재이다.
3甲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4두 재화의 가격비율에 따라 어느 한 재화만 소비하는 결정이 甲에게 최적이다.
5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Y재를 X재보다 많이 소비하는 것이 항상 甲에게 최적이다.
문제 48
영화관 A의 티켓에 대한 수요함수가 Q = 160-2P 일 때, A의 판매수입이 극대화 되는 티켓 가격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0
210
320
440
580
문제 49
가격경쟁(price competition)을 하는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각각 0이다. 각 기업의 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베르뜨랑(Bertrand) 균형가격 P1, P2는? (단, Q1은 기업 1의 생산량, Q2는 기업 2의 생산량, P1은 기업 1의 상품가격, P2는 기업 2의 상품가격이고, 기업 1과 기업 2는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120, 20
220, 30
330, 20
430, 30
540, 40
문제 50
어느 마을에 주민들이 염소를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다. 염소를 방목하여 기를 때 얻는 총수입은 R = 10(20X-X2) 이고, 염소 한 마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20이다. 만약 개별 주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각자 염소를 목초지에 방목하면 마을 주민들은 총 X1마리를,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총 X2마리를 방목할 것이다. X1과 X2 는? (단, X는 염소의 마리수이다.)
112, 9
212, 16
316, 12
418, 9
518, 12
문제 51
노동의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균형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와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은? (단, L은 노동량, w는 임금이다.)
10, 70
225, 45
335, 35
445, 25
570, 0
문제 52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ㄱ: 크며 ㄴ: 많다
2ㄱ: 크며 ㄴ: 적다
3ㄱ: 작으며 ㄴ: 많다
4ㄱ: 작으며 ㄴ: 적다
5ㄱ: 동일하고 ㄴ: 동일하다
문제 53
복점(duopoly)시장에서 기업 A와 B는 각각 1, 2, 3의 생산량 결정 전략을 갖고 있다. 성과보수행렬(payoff matrix)이 다음과 같을 때 내쉬균형은? (단, 게임은 일회성이며, 보수행렬 내 괄호 안 왼쪽은 A, 오른쪽은 B의 보수이다.)
1(7, 7), (6, 6), (0, 0)
2(7, 7), (5, 8), (9, 4)
3(8, 5), (6, 6), (3, 4)
4(9, 4), (5, 8), (0, 0)
5(9, 4), (6, 6), (4, 9)
문제 54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생산량은 양(+)이고, 가격차별은 없다.)
1이윤극대화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2양(+)의 경제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현재 생산량에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상태라면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4이윤극대화 가격은 독점 균형거래량에서의 평균수입과 같다.
5이윤극대화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생산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문제 55
온실가스 배출량(Q)을 저감하기 위한 한계저감비용은 40-2Q 이고, 온실가스 배출로 유발되는 한계피해비용은 3Q 이다. 최적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한계 저감비용은?
18, 24
29, 27
310, 30
411, 33
512, 36
문제 56
사적재화 X재의 개별수요함수가 P = 7-q 인 소비자가 10명이 있고, 개별공급함수가 P = 2+q 인 공급자가 15명 있다. X재 생산의 기술진보 이후 모든 공급자의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하락하는 경우, 새로운 시장균형가격 및 시장균형거래량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3.4, 36
23.8, 38
34.0, 40
44.5, 42
55.0, 45
문제 57
X재에 부과되던 물품세가 단위당 t에서 2t로 증가하였다.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공급곡선은 수평일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세수입이 2배 증가한다.
2조세수입이 2배보다 더 증가한다.
3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가 2배 증가한다.
4자중손실의 크기가 2배보다 더 증가한다.
5새로운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문제 58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해당한다.
2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예방 노력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해당한다.
3통합균형(pooling equilibrium)에서는 서로 다른 선호체계를 갖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동일한 전략을 선택한다.
4선별(screening)은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측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5항공사가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신호발송(signaling)에 해당한다.
문제 59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단기 총비용곡선이 
일 때 단기공급곡선 qs는? (단, a는 고정자본비용,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일 때 단기공급곡선 qs는? (단, a는 고정자본비용,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1qs = 50p
2qs = 60p
3qs = 200p
4qs = 300p
5qs = 400p
문제 60
X재와 Y재 소비에 대한 乙의 효용함수는 U = 12x+10y 이고, 소득은 1,500이다. X재의 가격이 15일 때 乙은 효용극대화를 위해 X재만 소비한다. 만약 乙이 Y재를 공동구매하는 클럽에 가입하면 Y재를 단위당 10에 구매할 수 있다. 乙이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다.)
1120
2200
3300
4400
5600
문제 61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2실업이란 사람들이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3자연실업률은 구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4실업자가 구직을 단념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면 실업률이 감소한다.
5경기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적(cyclical) 실업이다.
문제 62
경기변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은 통화량 변동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질 국민소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2실물경기변동이론은 단기에는 임금이 경직적이라고 전제한다.
3가격의 비동조성(staggered pricing)이론은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경기변동이론에 포함된다.
4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경기변동이론은 기술충격과 같은 공급충격이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5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경기에도 가계는 기간별 소비선택의 최적조건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
문제 63
고정환율제인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해외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자국에 나타나는 경제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이다.)
1환율은 불변이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2환율은 불변이고, 무역수지는 증가한다.
3환율은 불변이고, 국내투자수요가 증가한다.
4환율에 대한 하락압력으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5국내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투자수요가 증가한다.
문제 64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의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k0.2, 저축률은 0.4,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15, 인구증가율은 0.05이다. 현재 경제가 균제상태(steady state)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65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甲국의 총생산함수는 Y = ALαK1-α 이다. 甲국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총생산량,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 A는 총요소생산성이고, A ＞ 0, 0 ＜ α ＜ 1 , 생산물 가격은 1이다.)
1총생산량이 100이고 α = 0.7 일 때, 자본에 귀속되는 자본소득은 70이다.
2A가 불변이고 α = 0.7 일 때, 노동투입량이 3 % 증가하고 자본투입량이 5 % 증가하면 총생산량은 3 % 증가한다.
3A = 3 일 때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2 %로 동일하게 증가하면 총생산량은 2 %로 증가한다.
4노동의 투입량이 5 % 증가할 때 자본의 투입량도 5 % 증가된다면,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변한다.
5A가 1 % 증가하고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모두 동일하게 2 % 증가할 때, α가 0.5보다 크다면 총생산량의 증가율은 5 %이다.
문제 66
통화량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정지급준비율의 변동은 본원통화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2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시장에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3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4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100 %로 규제한다면 본원통화량과 통화량은 동일하다.
5정부의 중앙은행차입이 증가하면 통화량은 증가한다.
문제 67
효율성 임금(efficiency wage)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에게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ㄷ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68
신고전학파(Neoclassical)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단위는 실질 단위이며 자본비용은 자본 한 단위당 비용이다.)
1자본량이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감소한다.
2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비용도 증가한다.
3자본량이 균제상태(steady state) 수준에 도달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자본비용과 일치한다.
4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자본비용보다 크다면 기업은 자본량을 증가시킨다.
5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비용은 감소한다.
문제 69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프리드만(M. Friedman)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2정부가 화폐공급을 통해 얻게 되는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토빈세(Tobin tax)이다.
3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관리를 통한 단기 경기안정화정책을 어렵게 만든다.
4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서 채무자에게로 소득재분배를 야기한다.
5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메뉴비용(menu cost)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 70
화폐수요함수는 
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는 실질화폐잔고, i는 명목이자율, Y는 실질생산량, P는 물가이다.)
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는 실질화폐잔고, i는 명목이자율, Y는 실질생산량, P는 물가이다.)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71
다음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경제는 균형을 이루고 있고, 현재 명목화폐 공급량(M)은 2이다.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현재보다 균형이자율을 0.5만큼 낮추고, 균형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한 명목화폐공급량의 증가분(△M)은?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 Md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이고 1로 불변이다.)
10.5
22
32.5
43
54
문제 72
각 나라의 빅맥 가격과 현재 시장환율이 다음 표와 같다.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할 때, 다음 중 자국 통화가 가장 고평가(overvalued)되어 있는 나라는?
1미국
2영국
3한국
4인도네시아
5멕시코
문제 73
국민소득 항등식을 기초로 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74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소비지출 구성이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식료품비가 10 %, 교육비가 10 %, 주거비가 5 % 상승하였고 나머지 품목에는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5 %
27 %
39 %
410 %
512.5 %
문제 75
필립스(Phillips)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필립스(A. W. Phillips)는 적응적 기대 가설을 이용하여 최초로 영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수직임을 그래프로 보였다.
21970년대 석유파동 때 미국의 단기 필립스곡선은 왼쪽으로 이동되었다.
3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가파른 모양을 가진다.
4프리드먼(M. Friedman)과 펠프스(E. Phelps)에 따르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장기 상충(trade-off)관계가 존재한다.
5자연실업률가설은 장기 필립스곡선이 우상향함을 설명한다.
문제 76
총수요-총공급 모형의 단기 균형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은 증가된다.
2단기적인 경기변동이 총수요충격으로 발생되면 물가수준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변동한다.
3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은 증가한다.
4에너지가격의 상승과 같은 음(-)의 공급충격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총생산은 감소된다.
5중앙은행이 민간 보유 국채를 대량 매입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은 증가한다.
문제 77
단기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케인즈(J. M. Keynes)에 따르면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고용량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한다.
2가격경직성 모형(sticky-price model)에서 물가수준이 기대 물가수준보다 낮다면 생산량은 자연산출량 수준보다 높다.
3가격경직성 모형은 기업들이 가격수용자라고 전제한다.
4불완전정보 모형(imperfect information model)은 가격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시장은 불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한다.
5불완전정보 모형에서 기대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단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된다.
문제 78
원/달러 환율의 하락(원화 강세)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재미교포의 국내송금 감소
2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증가
3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국내수요 증가
4미국 기준금리 상승
5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 감소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
문제 79
리카디언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80
폐쇄경제인 A국에서 화폐수량설과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이 성립한다.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이 2 %, 명목이자율이 5 %, 실질이자율이 3 %인 경우 통화증가율은?
11 %
22 %
33 %
44 %
55 %
문제 81
부동산정책의 공적개입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에는 부(-)의 외부효과 방지와 공공재 공급 등이 있다.
2부동산시장은 불완전정보,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요ㆍ공급 시차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3정부는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활용하고 있다.
4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재인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5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free ride)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 82
부동산시장이 과열국면일 경우,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문제 83
부동산정책의 수단을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구분할 때, 정부의 간접개입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1공영개발사업
2토지세제
3토지수용
4토지은행제도
5공공임대주택 공급
문제 84
A금융기관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두 방식에 의해 산정한 첫번째 월불입액의 차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332,900원
2432,900원
3532,900원
4632,900원
5732,900원
문제 85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ㄷ, ㄹ
문제 86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의한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PF는 부동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2일반적으로 PF의 자금관리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우(Escrow)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집행을 담당한다.
3일반적으로 PF의 차입금리는 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다.
4PF는 위험분담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관계에 따라 참여하므로, 일반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진행이 신속하다.
5PF의 금융구조는 비소구금융이 원칙이나, 제한적소구금융의 경우도 있다.
문제 8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이 연금의 대상주택이 된다.
2연금 수령 중 담보 주택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이 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3연금의 방식에는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있다.
4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종신거주, 종신지급이 보장되며,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5연금의 방식에는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 받는 방식이 있다.
문제 88
다음 자료에 의한 영업소득세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820만원
2900만원
31,000만원
41,100만원
51,200만원
문제 89
부동산투자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익성지수법은 투자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이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이다.
2회계적이익률법에서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일 경우에 목표이익률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3순현가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그 투자안을 기각한다.
4내부수익률은 투자안의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요구수익률이기도 하다.
5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회수기간이 더 짧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투자결정법이다.
문제 90
부동산투자의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기대수익률은 투자한 부동산의 예상수입과 예상지출로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2실현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다.
3요구수익률은 투자자에게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4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을 때, 요구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증가한다.
5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체계적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문제 91
A부동산의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부채비율: 20%
2순소득승수: 15
3지분투자수익률: 30%
4부채감당비율: 53%
5총투자수익률: 10%
문제 92
부동산투자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ㄱ, ㄹ, ㅁ
4ㄴ, ㄷ, ㅁ
5ㄷ, ㄹ, ㅁ
문제 93
시장상황별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경우 기대수익률과 분산은?
1기대수익률: 20%, 분산: 0.004
2기대수익률: 20%, 분산: 0.006
3기대수익률: 30%, 분산: 0.004
4기대수익률: 30%, 분산: 0.006
5기대수익률: 30%, 분산: 0.04
문제 94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누계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35,000,000원
240,000,000원
345,000,000원
450,000,000원
555,000,000원
문제 95
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부동산의 복합개념은 부동산을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인 측면 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3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5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ㆍ선박ㆍ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문제 96
토지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2분할ㆍ합병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 있다.
3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용도 중에서 최유효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일반적으로 부증성은 집약적 토지이용과 가격급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5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서 도시계획의 변경, 공업단지의 지정 등은 위치의 가변성 중 사회적 위치가 변화하는 예이다.
문제 97
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방법을 달리하며,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나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2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토지의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4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취급한다.
5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ㆍ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문제 98
다음 중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1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세대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주택
4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5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문제 99
부동산 권리분석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능률성의 원칙
2안전성의 원칙
3탐문주의의 원칙
4증거주의의 원칙
5사후확인의 원칙
문제 100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협의의 권리분석이다.
2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3부동산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 확인, 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4대상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 한다.
5권리분석 보고서에는 대상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분석의 목적, 판단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 목록, 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문제 101
수익방식의 직접환원법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90,000,000원
2200,000,000원
3210,000,000원
4220,000,000원
5230,000,000원
문제 102
부동산평가활동에서 부동산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가격이 대상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2최유효이용의 원칙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지닌 사람이 대상토지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변동의 원칙이란 가치형성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동산가격도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4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구성요소의 결합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5예측의 원칙이란 평가활동에서 가치형성요인의 변동추이 또는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 103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치유가능한 감가는 내용년수 항목 중에서 치유로 증가가 예상되는 효용이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큰 경우의 감가를 의미한다.
2감가수정의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으며, 직접법에는 내용년수법, 관찰감가법 및 분해법이 있다. 감가수정액의 산정은 이 세가지 방법을 병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3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 등을 고려하고, 그에 해당하는 감가수정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의 기간손익의 배분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4감정평가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 감정평가사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분해법이다.
5감가요인을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하고, 치유가능ㆍ불능항목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발생감가의 합계액을 감가수정액으로 하는 방법이 관찰감가법이다.
문제 104
환원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원이율은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비율로써 상각 후ㆍ세공제전의 이율을 말한다.
2개별환원이율이란 토지와 건물 각각의 환원이율을 말한다.
3환원이율이란 대상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수익과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다.
4환원이율은 순수익을 자본환원해서 수익가격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결국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5세공제전 환원이율이란 세금으로 인한 수익의 변동을 환원이율에 반영하여 조정(배제)하지 않은 환원이율을 말한다.
문제 10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적정한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3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4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5유사지역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문제 106
감정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괄평가란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조건부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구분평가란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현황평가란 대상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방법 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참모평가란 대중평가가 아니라 고용주 혹은 고용기관을 위해 하는 평가를 말한다.
문제 107
부동산개발과 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시장분석의 목적은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특성상 용도별, 지역별로 각각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요인들과 수요와 공급의 상호 관계가 개발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ㆍ분석하는 것이다.
2시장성분석은 현재와 미래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ㆍ공급 분석을 통해 흡수율 분석과 시장에서 분양될 수 있는 가격, 적정개발 규모 등의 예측을 한다.
3지역경제분석은 지역의 경제활동, 지역인구와 소득 등 대상지역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를 분석한다.
4부동산 개발과정의 시장분석은 속성상 지리적ㆍ공간적 범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상 개발사업의 경쟁력 분석에 한한다.
5경제성분석은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의 수익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문제 108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매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허용되며,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제외된다.
2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일반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진출입이 제약을 받게 되어 완전경쟁시장이 된다.
3부동산의 입지성으로 인해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가격결정에 있어서 입지 독점권(location monopoly)을 가지며, 이것은 하위시장의 형성과 관련 있다.
4정부가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을 통제하는 건축기준은 양적규제의 예로 들 수 있다.
5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문제 109
A와 B도시 사이에 C마을이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마을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는? (단, C마을 인구의 60%만 A도시 또는 B도시에서 구매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A: 3천명, B: 9천명
2A: 4천명, B: 8천명
3A: 5천명, B: 7천명
4A: 5천5백명, B: 6천5백명
5A: 6천명, B: 6천명
문제 110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부동산의 수요는 유효수요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의미한다.
2건축비의 하락 등 생산요소 가격의 하락은 주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3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는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한다.
4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5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문제 11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개발대행
4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문제 112
부동산 보유과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고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2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문제 113
상업용 부동산 시장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매점포 개설을 위한 시장분석의 절차는 부지평가 → 구역분석 → 시장선택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2통계적 분석방법은 기존통계를 분석해서 시장의 지역성을 포착하고, 그 지역성을 기초로 상권의 특성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3상권추정기법에는 실제조사방법, 2차 자료 이용방법, 통계적 분석방법 등이 있다.
4수정허프모델에서 고객의 구매확률은 상업지의 매장면적과 상업지로의 도달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5체크리스트법은 매출액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나열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적 경험에 의존하여 시장 내 대안부지들을 체계적으로 비교ㆍ평가하는 기법이다.
문제 114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인 반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2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유자가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산거래가 위축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3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와 같이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하여 과세한다.
4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이다.
5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문제 115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시장점유마케팅전략에는 STP전략과 4P Mix전략이 있다.
2시장점유마케팅전략은 AIDA원리로 대표되는 소비자중심의 마케팅전략이다.
3관계마케팅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적인 관점의 마케팅전략이다.
4STP전략 중 시장세분화 전략은 부동산시장을 명확한 여러 개의 구매자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5제품 포지셔닝이란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하며,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문제 116
다음은 부동산개발과정에 내재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ㄱ: 법률적 위험, ㄴ: 시장위험, ㄷ: 비용위험
2ㄱ: 법률적 위험, ㄴ: 관리위험, ㄷ: 시장위험
3ㄱ: 사업위험, ㄴ: 계획위험, ㄷ: 비용위험
4ㄱ: 계획위험, ㄴ: 시장위험, ㄷ: 비용위험
5ㄱ: 시장위험, ㄴ: 계획위험, ㄷ: 사업위험
문제 117
택지개발방식 중 환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ㄱ, ㄹ, ㅁ
4ㄴ, ㅁ, ㅂ
5ㄹ, ㅁ, ㅂ
문제 118
부동산개발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는?
1구상단계
2개발전략 수립단계
3관리 및 마케팅단계
4예비적 타당성분석단계
5건설단계
문제 119
부동산 경기변동과 중개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하향시장의 경우 종전의 거래사례 가격은 새로운 매매활동에 있어 가격 설정의 상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2상향시장에서 매도자는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거래의 성립을 미루려는 반면, 매수자는 거래성립을 앞당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3중개물건의뢰의 접수와 관련하여 안정기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각의뢰와 매입의뢰의 수집이 다 같이 중요하다.
4실수요 증가에 의한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수자를 확보해 두려는 경향을 보인다.
5일반적으로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에 비하여 경기의 변동폭이 큰 경향이 있다.
문제 120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함수가 QD = -2P+ 6Y + 100 이고, P=5, Y=5인 경우, 수요의 소득탄력성(EY)은? (단, QD: 수요량, P: 가격, Y: 소득이고, 소득탄력성(EY)은 점탄력성을 말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1/2
21/3
31/4
41/5
51/6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은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5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2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및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된다.
4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다.
5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1제2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보전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일반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5전용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2화장시설
3주차장
4자동차정류장
5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1시가화조정구역
2개발제한구역
3수산자원보호구역
4입지규제최소구역
5도시자연공원구역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2보건위생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3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4방재시설 - 유수지
5공간시설 - 녹지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되, 그 부담액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5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점검으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주택법」제35조에 따른 대지조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ㄹ, ㅁ
4ㄴ, ㄷ, ㅁ
5ㄷ, ㄹ, ㅁ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ㄱ - ㄴ - ㄷ – ㄹ
2ㄴ - ㄱ - ㄷ – ㄹ
3ㄴ - ㄷ - ㄱ - ㄹ
4ㄷ - ㄱ - ㄴ – ㄹ
5ㄷ - ㄴ - ㄱ - ㄹ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조례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5「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20
230
340
450
560
문제 13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업자는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3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감정평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4국가가 토지등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한 경우 협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5유가증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문제 13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4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감정평가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문제 13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자격의 취소
2등록의 취소
3경고
42년 이하의 업무정지
5견책
문제 1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2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3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문제 1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표준지에 정착물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2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가액을 반영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는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3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중앙관서의 장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5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일반재산은 대부는 할 수 있으나 처분은 할 수 없다.
2영구시설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50년이 넘도록 정할 수 있다.
3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4중앙관서의 장등은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아야 한다.
5일반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2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한다.
3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대장가격이 3천만원인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5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2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문제 14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광역시에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인 공장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건축허가를 받으면「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5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건축물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유원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2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작물 재배사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 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3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의「건축법」상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
4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업지역에서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3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건축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5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문제 147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ㄴ, ㄷ, ㄹ, ㅁ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대(垈)에 해당하는 것은?
1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법요를 하기 위한 사찰의 부지
2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3영구적 건축물 중 미술관의 부지
4학교의 교사(校舍) 부지
5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2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는 점은 경계점에 해당한다.
3지적공부는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4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등록전환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에 합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한다.
4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지적소관청은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3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4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약초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田)이다.
5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순위와 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2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5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3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4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등기관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의 범위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2등기관이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채권의 최고액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3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4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5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5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채권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채권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3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4담보권자는「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는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5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2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3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4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5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주택단지의 경우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3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4주택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정한다.
5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2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녹지ㆍ조경 등에 관한 환경계획
4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5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1주거환경개선사업
2주택재개발사업
3도시환경정비사업
4가로주택정비사업
5주거환경관리사업
문제 161
유형자산의 교환거래시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2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3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4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5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경우 현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문제 162
수익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판매자가 책임을 지더라도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었다면 수익으로 인식한다.
2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3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4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개발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5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제 163
(주)감평은 20x1년 4월 1일에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이자부 약속어음(3개월 만기, 표시이자율 연 5%, 액면금액 ￦300,000)을 수취하였다. 동 어음을 1개월 보유하다가 주거래은행에서 연 8% 이자율로 할인할 경우, 어음할인액과 금융자산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은 금융자산 제거요건을 충족함)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64
(주)감평은 (주)리스가 20x1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공정가치 ￦390,000)에 대하여 금융리스계약(리스기간 3년, 연간리스료 ￦150,000 매년 말 지급, ㈜감평이 지급한 리스개설직접원가 ￦7,648)을 20x1년 1월 1일에 체결하고 즉시 사용하였다. 리스기간 종료시 예상잔존가치 ￦50,000 중 ￦20,000을 (주)감평이 보증하기로 하였다. 동 금융리스에 적용되는 내재이자율이 연 12%라면, (주)감평이 20x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리스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1￦102,432
2￦108,168
3￦110,718
4￦118,168
5￦120,718
문제 165
보고기간후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에는 보고 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한다.
2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3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하락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4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파손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5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문제 166
(주)감평은 20x1년부터 20x3년까지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x4년도에는 영업의 호전으로 ￦220,000을 현금배당 할 계획이다. (주)감평의 20x4년 12월 31일 발행주식수가 보통주 200주(주당 액면금액 ￦3,000, 배당률 4%)와 우선주 100주(비누적적, 완전참가적 우선주, 주당 액면금액 ￦2,000, 배당률 7%)인 경우, 보통주배당금으로 배분해야 할 금액은?
1￦120,000
2￦136,500
3￦140,000
4￦160,500
5￦182,000
문제 167
20x1년 초 (주)감평은 정부보조금 ￦500,000을 받아 연구소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1,000,000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보조금 및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이를 장부마감 이전에 반영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경우, 20x1년 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정부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보조금 및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이를 장부마감 이전에 반영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경우, 20x1년 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정부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120x1년말 총자산금액에는 영향이 없음
2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00 감소
320x1년말 총부채 금액은 ￦400,000 증가
420x1년말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 감소
520x1년말 건물 장부금액은 ￦200,000 감소
문제 168
다음 20x1년 말 (주)감평의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충당부채 금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1￦0
2￦500,000
3￦600,000
4￦800,000
5￦1,100,000
문제 169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주)감평은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20x1년 (주)감평이 현금흐름표에 보고해야 할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주)감평은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20x1년 (주)감평이 현금흐름표에 보고해야 할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1￦160,000
2￦165,000
3￦190,000
4￦195,000
5￦215,000
문제 170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x1년도 (주)감평의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며, 법인세율은 20%이고, 법인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x1년 중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20x2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이며, 향후 (주)감평의 과세소득은 계속적으로 ￦1,000,000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과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은? (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20x1년 중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20x2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이며, 향후 (주)감평의 과세소득은 계속적으로 ￦1,000,000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과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은? (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71
(주)감평은 20x1년 초에 도급금액 ￦1,000,000인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20x3년 말에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공사손익과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미청구공사(또는 초과청구공사) 금액은? (단, 진행률은 발생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72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건물을 ￦20,00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주)대한은 20x2년 말에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20x2년 말 건물의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12,000,000이고, 공정가치는 ￦18,000,000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주)대한은 20x2년에 감가상각비로 ￦4,000,000을 보고한다.
2재평가 이후 (주)대한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의 장부금액은 ￦18,000,000이다.
3(주)대한은 20x2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6,000,000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다.
4자산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수정을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건물의 장부금액 ￦18,000,000이 보고된다.
5(주)대한이 20x1년에도 이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손실 ￦1,000,000을 인식하였다면, 20x2년에는 ￦5,000,000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문제 173
(주)감평이 본사 건물 취득시점부터 취득 후 2년간 지출은 다음과 같다. 동건물과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1￦200,000
2￦250,000
3￦300,000
4￦350,000
5￦400,000
문제 174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특허권(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과 상표권(비한정적 내용연수, 잔존가치 ￦0)을 각각 ￦100,000과 ￦200,000에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무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에 의한 월할상각을 한다. 특허권과 상표권 회수가능액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20x2년 말 모든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감소는 손상징후에 해당된다.)
1￦45,000
2￦105,000
3￦120,000
4￦125,000
5￦145,000
문제 175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A를 일괄하여 ￦40,000에 취득(토지와 건물A의 공정가치 비율은 4:1)하였다. 취득당시 건물A의 잔여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2년 1월 1일 더 이상 건물A를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B의 신축을 시작하였다. 건물A의 철거비용은 ￦1,500이며, 철거시 수거한 고철 등을 매각하여 ￦500을 수령하였다.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20x2년에 ￦20,000의 건설비가 발생하였으며, 건물B(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는 20x2년 10월 1일 완공 후 즉시 사용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건물A의 장부금액과 20x2년 12월 31일 건물B의 장부금액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76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하고 있는 (주)감평은 20x1년 초 임대수익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000, 잔여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였다. 한편, 20x1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0,000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건물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1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감가상각비는 ￦200,000이다.
2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감가상각비는 ￦200,000이다.
3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평가이익은 ￦200,000이다.
4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당기순이익은 ￦200,000만큼 증가한다.
5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0이다.
문제 177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할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이 증가한다.
2유형자산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3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4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5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문제 178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 성격별 분리보다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한다.
2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항목이 있다면 조정영업이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4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다.
5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문제 179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다음 20x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자산은?
1￦1,060
2￦1,200
3￦1,300
4￦1,700
5￦1,800
문제 18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2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것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4과거기간의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과거기간에 인식, 측정, 공시된 금액을 추정함에 있어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5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문제 18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2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므로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3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4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5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182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x2년 9월 30일에 완공하였다. 공장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1￦29,250
2￦31,500
3￦34,875
4￦37,125
5￦40,125
문제 183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20x2년 말 이자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위 거래가 반영된 20x2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이 ￦43,000으로 표시되었다면,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단, 사채의 만기는 20x3년 12월 31일이다.)
위 거래가 반영된 20x2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이 ￦43,000으로 표시되었다면,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단, 사채의 만기는 20x3년 12월 31일이다.)
1연 11%
2연 12%
3연 13%
4연 14%
5연 15%
문제 184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다음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만일 위 전환사채에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없었다면,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 비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20x1년 이자비용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단,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계산결과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만일 위 전환사채에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없었다면,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 비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20x1년 이자비용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단,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계산결과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7,938
2￦10,320
3￦21,215
4￦23,457
5￦211,182
문제 185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주)민국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시점에 (주)감평과 (주)민국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합병대가로 보통주(액면금액 ￦3,000, 공정가치 ￦3,500)를 (주)민국에 발행교부하였을 경우, 영업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1￦760
2￦960
3￦1,260
4￦1,360
5￦1,460
문제 186
(주)감평의 20x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가격결정 방법으로 선입선출-소매재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원가)은? (단, 단수차이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125,806
2￦1,153,846
3￦1,200,000
4￦1,266,667
5￦1,288,136
문제 187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건물을 ￦5,000,000에 취득(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하였다. 20x1년 말 및 20x2년 말 기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건물의 순공정가치는 각각 ￦3,600,000과 ￦3,900,000이고, 사용가치는 각각 ￦3,000,000과 ￦4,300,000이다. (주)감평은 건물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고 손상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였다.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x2년도에 감가상각비로 ￦400,000을 인식한다.
2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 장부금액은 ￦3,600,000이다.
3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 장부금액은 ￦4,000,000이다.
420x1년도에 손상차손으로 ￦900,000을 인식한다.
520x2년도에 손상차손환입으로 ￦1,100,000을 인식한다.
문제 188
(주)감평의 20x1년 초 상품재고는 ￦30,000이며, 당기매출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은 각각 ￦100,000과 ￦84,000이다. (주)감평의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인 경우, 20x1년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계산시 평균상품재고와 매출원가를 사용한다.)
10.4회
21.5회
32.0회
42.5회
53.0회
문제 189
(주)감평은 20x1년 초에 1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40주를 액면발행하여 설립하였으며, 20x1년 말 이익잉여금이 ￦300,000이었다. 20x2년 중 발생한 자기주식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 거래는 없다. (주)감평은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측정하고 있다. 20x2년 말 자본총계는?
1￦390,000
2￦690,000
3￦790,000
4￦840,000
5￦966,000
문제 190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2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3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적용한다.
4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다면 이후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제 191
(주)대한은 제1공정에서 주산물 A, B와 부산물 C를 생산한다. 주산물 A와 부산물 C는 즉시 판매될 수 있으나, 주산물 B는 제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된다. 20x1년에 제1공정과 제2공정에서 발생된 제조원가는 각각 ￦150,000과 ￦60,000이었고, 제품별 최종 판매가치 및 판매비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주산물의 매출총이익률이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제조원가를 배부하며, 부산물은 판매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주산물 A의 총제조원가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주)대한은 주산물의 매출총이익률이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제조원가를 배부하며, 부산물은 판매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주산물 A의 총제조원가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1￦74,500
2￦75,000
3￦76,000
4￦77,500
5￦78,000
문제 192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대한의 20x1년도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의 실제생산량은?
151,000단위
251,500단위
352,000단위
452,500단위
553,000단위
문제 193
다음은 (주)대한의 20x1년도 예산자료이다.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156,000이다. (주)대한의 20x1년도 예상 매출액이 ￦700,000이라면, 회사전체의 예상 영업이익은? (단, 매출배합은 불변)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156,000이다. (주)대한의 20x1년도 예상 매출액이 ￦700,000이라면, 회사전체의 예상 영업이익은? (단, 매출배합은 불변)
1￦10,000
2￦10,400
3￦11,200
4￦12,000
5￦12,400
문제 194
(주)대한은 펌프사업부와 밸브사업부를 이익중심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밸브사업부는 X제품을 생산하며, X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각각 ￦100과 ￦40이고, 단위당 고정원가는 ￦20이다. 펌프사업부는 연초에 Y제품을 개발했으며, Y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A부품은 외부업체로부터 단위당 ￦70에 구입할 수 있다. 펌프사업부는 A부품 500단위를 밸브사업부로부터 대체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밸브사업부가 A부품 500단위를 생산 및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0과 단위당 운송비 ￦7이 발생하며, 기존 시장에서 X제품의 판매량을 200단위만큼 감소시켜야 한다. 밸브사업부가 대체거래를 수락할 수 있는 A부품의 단위당 최소 대체가격은?
1￦53
2￦58
3￦61
4￦65
5￦70
문제 195
(주)대한은 X, Y, Z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20x1년도 제품별 예산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의 경영자는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려고 한다.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면, X제품의 변동원가를 절감하고, 매출원가에 포함된 고정원가의 40%와 판매관리비에 포함된 고정원가의 60%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생산중단에 따른 여유생산능력을 임대하여 ￦10,000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20x1년도 회사 전체의 예산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또는 감소)하는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주)대한의 경영자는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려고 한다.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면, X제품의 변동원가를 절감하고, 매출원가에 포함된 고정원가의 40%와 판매관리비에 포함된 고정원가의 60%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생산중단에 따른 여유생산능력을 임대하여 ￦10,000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20x1년도 회사 전체의 예산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또는 감소)하는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1￦4,000 감소
2￦5,000 증가
3￦6,000 감소
4￦7,000 증가
5￦8,000 증가
문제 196
(주)감평의 최근 6개월간 A제품 생산량 및 총원가 자료이다.
원가추정은 고저점법(high-low method)을 이용한다. 7월에 A제품 100,000단위를 생산하여 75,000단위를 단위당 ￦100에 판매할 경우, 7월의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추정 영업이익은? (단, 7월에 A제품의 기말제품 이외에는 재고자산이 없다.)
원가추정은 고저점법(high-low method)을 이용한다. 7월에 A제품 100,000단위를 생산하여 75,000단위를 단위당 ￦100에 판매할 경우, 7월의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추정 영업이익은? (단, 7월에 A제품의 기말제품 이외에는 재고자산이 없다.)
1￦362,500
2￦416,000
3￦560,000
4￦652,500
5￦750,000
문제 197
(주)감평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전환원가(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할 때, 기말재공품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가공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98,000
2￦100,300
3￦102,700
4￦105,300
5￦115,500
문제 198
(주)감평은 매입원가의 130%로 매출액을 책정한다. 모든 매입은 외상거래이다. 외상매입액 중 30%는 구매한 달에, 70%는 구매한 달의 다음 달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주)감평은 매월 말에 다음 달 예상 판매량의 25%를 안전재고로 보유한다. 20x1년도 예산자료 중 4월, 5월, 6월의 예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20x1년 5월에 매입대금 지급으로 인한 예상 현금지출액은? (단, 4월, 5월, 6월의 판매단가 및 매입단가는 불변)
20x1년 5월에 매입대금 지급으로 인한 예상 현금지출액은? (단, 4월, 5월, 6월의 판매단가 및 매입단가는 불변)
1￦1,750,000
2￦1,875,000
3￦2,050,000
4￦2,255,000
5￦2,500,000
문제 199
(주)감평은 A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x1년에는 기존고객에게 9,000단위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A제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중에 (주)감평은 새로운 고객인 (주)대한으로부터 A제품 2,000단위를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제안 받았다.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기존고객에 대한 판매량 중 1,000단위를 감소시켜야 하며,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단위당 변동판매비 ￦200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감평이 특별주문으로부터 받아야 할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단, 특별주문은 일부분만 수락할 수 없음)
20x1년 중에 (주)감평은 새로운 고객인 (주)대한으로부터 A제품 2,000단위를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제안 받았다.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기존고객에 대한 판매량 중 1,000단위를 감소시켜야 하며,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단위당 변동판매비 ￦200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감평이 특별주문으로부터 받아야 할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단, 특별주문은 일부분만 수락할 수 없음)
1￦1,300
2￦1,350
3￦1,400
4￦1,450
5￦1,500
문제 200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된 회사이다. 20x1년도 1월 및 2월의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20x1년 2월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이면, 2월의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재고는 없다.)
(주)감평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20x1년 2월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이면, 2월의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재고는 없다.)
1￦10,500
2￦11,000
3￦11,500
4￦12,000
5￦12,500
문제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2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4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5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문제 2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3태아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4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계약자유의 원칙상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반하는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문제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2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는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이전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취소 전에 한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5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아들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문제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고, 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5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문제 6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2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3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ㆍ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그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4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5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문제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5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에게 있다.
문제 8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1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저당권설정자의 저당물보충청구권
3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권
4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5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문제 9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자체도 무효이다.
2감정평가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모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4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
5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인 성질을 띠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문제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그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3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5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1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2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3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
5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문제 12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3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5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문제 13
행위능력자 甲은 대리권 없이 乙을 대리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다.
2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乙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甲은 丙에게 무과실책임을 진다.
4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5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丙은, 乙이 甲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문제 1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3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4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법정대리인이다.
문제 1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3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4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문제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2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17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2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3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4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5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때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18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조건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4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5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문제 19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2채무자인 甲이 저당권자 乙이외의 다른 채권자 丙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 순위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4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20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丙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의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甲의 응소
2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3乙의 재산에 대한 甲의 가압류 신청
4乙이 변제기 도래 후에 한 채무의 승인
5乙의 파산절차에 대한 甲의 참가
문제 21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 묶인 것은?
1소유권-점유권-저당권
2소유권-지상권-저당권
3지상권-지역권-전세권
4유치권-질권-저당권
5지상권-유치권-저당권
문제 22
甲은 乙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乙의 동의 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소유자 甲'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 이후 乙은 이 소나무를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2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3丙이 乙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甲은 명인방법을 통해 소나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2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축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2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前)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4종중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5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24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2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3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4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5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문제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2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3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5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점유개정의 방법만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문제 2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매도인의 매도 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된다.
2타인소유의 토지를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3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종래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
4토지점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5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문제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악의의 점유자도 원칙적으로 필요비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4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제 29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3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4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점유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30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2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4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행하여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명의신탁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2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조직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5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게 그의 선의ㆍ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32
甲, 乙, 丙은 A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A토지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2乙은 A토지에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다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甲, 乙,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의 지분에 따라 A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4丙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토지가 지분에 따라 분할된 때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丙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5甲, 乙, 丙사이의 관리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乙이 A토지의 특정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지분을 양수한 丁도 그 특정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 33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강제경매에 있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3관습상 법정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5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3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4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함으로써 지역권행사를 위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다.
5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3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4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설정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문제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유치권은 일부 소멸한다.
3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4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공사업자 乙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丙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4질권자는 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5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문제 38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3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2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 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지급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4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어도, 담보가등기권리는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5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문제 4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2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41
소득이 600인 소비자 甲은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며 효용함수는 U = x+y 이다. PX = 20, PY = 15 이던 두 재화의 가격이 PX = 20, PY = 25 로 변할 때 최적 소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다.)
1X재 소비를 30단위 증가시킨다.
2X재 소비를 40 단위 증가시킨다.
3Y재 소비를 30단위 증가시킨다.
4Y재 소비를 40 단위 증가시킨다.
5Y재 소비를 30단위 감소시킨다.
문제 42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43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44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장기비용함수는 C = 0.5q2+8 로 모두 동일하다. 시장수요함수가 QD = 1000-10P 일 때, 장기균형에서 시장 참여 기업의 수는? (단, C는 개별기업 총비용, q는 개별기업 생산량, QD는 시장 수요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1150
2210
3240
4270
5300
문제 45
동일한 콥-더글러스(Cobb-Douglas) 효용함수를 갖는 甲과 乙이 X재와 Y재를 소비한다.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환 후 甲은 X재보다 Y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2교환 후 甲은 X재와 Y재를 3 : 5의 비율로 소비하게 된다.
3교환 후 乙은 X재를 10단위 이상 소비하게 된다.
4교환 후 두 소비자가 각각 Y재를 15 단위씩 소비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5계약곡선(contract curve)은 직선의 형태를 갖는다.
문제 46
사과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4, 사과수요의 감귤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0.9, 사과수요의 배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1.5, 사과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2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ㄷ, ㄹ
문제 47
주어진 소득으로 X재, Y재 두 재화만을 소비하는 甲의 효용함수가 U = x1/3y2/3일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며, 소득과 두 재화의 가격은 0보다 크다.)
1X재는 정상재이다.
2Y재는 정상재이다.
3甲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4두 재화의 가격비율에 따라 어느 한 재화만 소비하는 결정이 甲에게 최적이다.
5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Y재를 X재보다 많이 소비하는 것이 항상 甲에게 최적이다.
문제 48
영화관 A의 티켓에 대한 수요함수가 Q = 160-2P 일 때, A의 판매수입이 극대화 되는 티켓 가격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0
210
320
440
580
문제 49
가격경쟁(price competition)을 하는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각각 0이다. 각 기업의 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베르뜨랑(Bertrand) 균형가격 P1, P2는? (단, Q1은 기업 1의 생산량, Q2는 기업 2의 생산량, P1은 기업 1의 상품가격, P2는 기업 2의 상품가격이고, 기업 1과 기업 2는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120, 20
220, 30
330, 20
430, 30
540, 40
문제 50
어느 마을에 주민들이 염소를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다. 염소를 방목하여 기를 때 얻는 총수입은 R = 10(20X-X2) 이고, 염소 한 마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20이다. 만약 개별 주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각자 염소를 목초지에 방목하면 마을 주민들은 총 X1마리를,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총 X2마리를 방목할 것이다. X1과 X2 는? (단, X는 염소의 마리수이다.)
112, 9
212, 16
316, 12
418, 9
518, 12
문제 51
노동의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균형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와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은? (단, L은 노동량, w는 임금이다.)
10, 70
225, 45
335, 35
445, 25
570, 0
문제 52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ㄱ: 크며 ㄴ: 많다
2ㄱ: 크며 ㄴ: 적다
3ㄱ: 작으며 ㄴ: 많다
4ㄱ: 작으며 ㄴ: 적다
5ㄱ: 동일하고 ㄴ: 동일하다
문제 53
복점(duopoly)시장에서 기업 A와 B는 각각 1, 2, 3의 생산량 결정 전략을 갖고 있다. 성과보수행렬(payoff matrix)이 다음과 같을 때 내쉬균형은? (단, 게임은 일회성이며, 보수행렬 내 괄호 안 왼쪽은 A, 오른쪽은 B의 보수이다.)
1(7, 7), (6, 6), (0, 0)
2(7, 7), (5, 8), (9, 4)
3(8, 5), (6, 6), (3, 4)
4(9, 4), (5, 8), (0, 0)
5(9, 4), (6, 6), (4, 9)
문제 54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생산량은 양(+)이고, 가격차별은 없다.)
1이윤극대화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2양(+)의 경제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현재 생산량에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상태라면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4이윤극대화 가격은 독점 균형거래량에서의 평균수입과 같다.
5이윤극대화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생산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문제 55
온실가스 배출량(Q)을 저감하기 위한 한계저감비용은 40-2Q 이고, 온실가스 배출로 유발되는 한계피해비용은 3Q 이다. 최적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한계 저감비용은?
18, 24
29, 27
310, 30
411, 33
512, 36
문제 56
사적재화 X재의 개별수요함수가 P = 7-q 인 소비자가 10명이 있고, 개별공급함수가 P = 2+q 인 공급자가 15명 있다. X재 생산의 기술진보 이후 모든 공급자의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하락하는 경우, 새로운 시장균형가격 및 시장균형거래량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3.4, 36
23.8, 38
34.0, 40
44.5, 42
55.0, 45
문제 57
X재에 부과되던 물품세가 단위당 t에서 2t로 증가하였다.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공급곡선은 수평일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세수입이 2배 증가한다.
2조세수입이 2배보다 더 증가한다.
3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가 2배 증가한다.
4자중손실의 크기가 2배보다 더 증가한다.
5새로운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문제 58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해당한다.
2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예방 노력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해당한다.
3통합균형(pooling equilibrium)에서는 서로 다른 선호체계를 갖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동일한 전략을 선택한다.
4선별(screening)은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측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5항공사가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신호발송(signaling)에 해당한다.
문제 59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단기 총비용곡선이 일 때 단기공급곡선 qs는? (단, a는 고정자본비용,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일 때 단기공급곡선 qs는? (단, a는 고정자본비용,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1qs = 50p
2qs = 60p
3qs = 200p
4qs = 300p
5qs = 400p
문제 60
X재와 Y재 소비에 대한 乙의 효용함수는 U = 12x+10y 이고, 소득은 1,500이다. X재의 가격이 15일 때 乙은 효용극대화를 위해 X재만 소비한다. 만약 乙이 Y재를 공동구매하는 클럽에 가입하면 Y재를 단위당 10에 구매할 수 있다. 乙이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다.)
1120
2200
3300
4400
5600
문제 61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2실업이란 사람들이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3자연실업률은 구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4실업자가 구직을 단념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면 실업률이 감소한다.
5경기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적(cyclical) 실업이다.
문제 62
경기변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은 통화량 변동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질 국민소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2실물경기변동이론은 단기에는 임금이 경직적이라고 전제한다.
3가격의 비동조성(staggered pricing)이론은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경기변동이론에 포함된다.
4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경기변동이론은 기술충격과 같은 공급충격이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5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경기에도 가계는 기간별 소비선택의 최적조건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
문제 63
고정환율제인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해외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자국에 나타나는 경제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이다.)
1환율은 불변이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2환율은 불변이고, 무역수지는 증가한다.
3환율은 불변이고, 국내투자수요가 증가한다.
4환율에 대한 하락압력으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5국내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투자수요가 증가한다.
문제 64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의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k0.2, 저축률은 0.4,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15, 인구증가율은 0.05이다. 현재 경제가 균제상태(steady state)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65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甲국의 총생산함수는 Y = ALαK1-α 이다. 甲국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총생산량,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 A는 총요소생산성이고, A ＞ 0, 0 ＜ α ＜ 1 , 생산물 가격은 1이다.)
1총생산량이 100이고 α = 0.7 일 때, 자본에 귀속되는 자본소득은 70이다.
2A가 불변이고 α = 0.7 일 때, 노동투입량이 3 % 증가하고 자본투입량이 5 % 증가하면 총생산량은 3 % 증가한다.
3A = 3 일 때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2 %로 동일하게 증가하면 총생산량은 2 %로 증가한다.
4노동의 투입량이 5 % 증가할 때 자본의 투입량도 5 % 증가된다면,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변한다.
5A가 1 % 증가하고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모두 동일하게 2 % 증가할 때, α가 0.5보다 크다면 총생산량의 증가율은 5 %이다.
문제 66
통화량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정지급준비율의 변동은 본원통화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2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시장에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3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4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100 %로 규제한다면 본원통화량과 통화량은 동일하다.
5정부의 중앙은행차입이 증가하면 통화량은 증가한다.
문제 67
효율성 임금(efficiency wage)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에게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ㄷ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68
신고전학파(Neoclassical)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단위는 실질 단위이며 자본비용은 자본 한 단위당 비용이다.)
1자본량이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감소한다.
2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비용도 증가한다.
3자본량이 균제상태(steady state) 수준에 도달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자본비용과 일치한다.
4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자본비용보다 크다면 기업은 자본량을 증가시킨다.
5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비용은 감소한다.
문제 69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프리드만(M. Friedman)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2정부가 화폐공급을 통해 얻게 되는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토빈세(Tobin tax)이다.
3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관리를 통한 단기 경기안정화정책을 어렵게 만든다.
4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서 채무자에게로 소득재분배를 야기한다.
5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메뉴비용(menu cost)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 70
화폐수요함수는 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는 실질화폐잔고, i는 명목이자율, Y는 실질생산량, P는 물가이다.)
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는 실질화폐잔고, i는 명목이자율, Y는 실질생산량, P는 물가이다.)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71
다음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경제는 균형을 이루고 있고, 현재 명목화폐 공급량(M)은 2이다.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현재보다 균형이자율을 0.5만큼 낮추고, 균형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한 명목화폐공급량의 증가분(△M)은?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 Md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이고 1로 불변이다.)
10.5
22
32.5
43
54
문제 72
각 나라의 빅맥 가격과 현재 시장환율이 다음 표와 같다.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할 때, 다음 중 자국 통화가 가장 고평가(overvalued)되어 있는 나라는?
1미국
2영국
3한국
4인도네시아
5멕시코
문제 73
국민소득 항등식을 기초로 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74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소비지출 구성이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식료품비가 10 %, 교육비가 10 %, 주거비가 5 % 상승하였고 나머지 품목에는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5 %
27 %
39 %
410 %
512.5 %
문제 75
필립스(Phillips)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필립스(A. W. Phillips)는 적응적 기대 가설을 이용하여 최초로 영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수직임을 그래프로 보였다.
21970년대 석유파동 때 미국의 단기 필립스곡선은 왼쪽으로 이동되었다.
3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가파른 모양을 가진다.
4프리드먼(M. Friedman)과 펠프스(E. Phelps)에 따르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장기 상충(trade-off)관계가 존재한다.
5자연실업률가설은 장기 필립스곡선이 우상향함을 설명한다.
문제 76
총수요-총공급 모형의 단기 균형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은 증가된다.
2단기적인 경기변동이 총수요충격으로 발생되면 물가수준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변동한다.
3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은 증가한다.
4에너지가격의 상승과 같은 음(-)의 공급충격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총생산은 감소된다.
5중앙은행이 민간 보유 국채를 대량 매입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은 증가한다.
문제 77
단기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케인즈(J. M. Keynes)에 따르면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고용량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한다.
2가격경직성 모형(sticky-price model)에서 물가수준이 기대 물가수준보다 낮다면 생산량은 자연산출량 수준보다 높다.
3가격경직성 모형은 기업들이 가격수용자라고 전제한다.
4불완전정보 모형(imperfect information model)은 가격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시장은 불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한다.
5불완전정보 모형에서 기대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단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된다.
문제 78
원/달러 환율의 하락(원화 강세)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재미교포의 국내송금 감소
2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증가
3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국내수요 증가
4미국 기준금리 상승
5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 감소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
문제 79
리카디언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80
폐쇄경제인 A국에서 화폐수량설과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이 성립한다.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이 2 %, 명목이자율이 5 %, 실질이자율이 3 %인 경우 통화증가율은?
11 %
22 %
33 %
44 %
55 %
문제 81
부동산정책의 공적개입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에는 부(-)의 외부효과 방지와 공공재 공급 등이 있다.
2부동산시장은 불완전정보,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요ㆍ공급 시차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3정부는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활용하고 있다.
4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재인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5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free ride)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 82
부동산시장이 과열국면일 경우,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문제 83
부동산정책의 수단을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구분할 때, 정부의 간접개입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1공영개발사업
2토지세제
3토지수용
4토지은행제도
5공공임대주택 공급
문제 84
A금융기관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두 방식에 의해 산정한 첫번째 월불입액의 차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332,900원
2432,900원
3532,900원
4632,900원
5732,900원
문제 85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ㄷ, ㄹ
문제 86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의한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PF는 부동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2일반적으로 PF의 자금관리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우(Escrow)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집행을 담당한다.
3일반적으로 PF의 차입금리는 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다.
4PF는 위험분담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관계에 따라 참여하므로, 일반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진행이 신속하다.
5PF의 금융구조는 비소구금융이 원칙이나, 제한적소구금융의 경우도 있다.
문제 8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이 연금의 대상주택이 된다.
2연금 수령 중 담보 주택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이 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3연금의 방식에는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있다.
4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종신거주, 종신지급이 보장되며,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5연금의 방식에는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 받는 방식이 있다.
문제 88
다음 자료에 의한 영업소득세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820만원
2900만원
31,000만원
41,100만원
51,200만원
문제 89
부동산투자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익성지수법은 투자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이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이다.
2회계적이익률법에서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일 경우에 목표이익률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3순현가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그 투자안을 기각한다.
4내부수익률은 투자안의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요구수익률이기도 하다.
5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회수기간이 더 짧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투자결정법이다.
문제 90
부동산투자의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기대수익률은 투자한 부동산의 예상수입과 예상지출로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2실현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다.
3요구수익률은 투자자에게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4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을 때, 요구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증가한다.
5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체계적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문제 91
A부동산의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부채비율: 20%
2순소득승수: 15
3지분투자수익률: 30%
4부채감당비율: 53%
5총투자수익률: 10%
문제 92
부동산투자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ㄱ, ㄹ, ㅁ
4ㄴ, ㄷ, ㅁ
5ㄷ, ㄹ, ㅁ
문제 93
시장상황별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경우 기대수익률과 분산은?
1기대수익률: 20%, 분산: 0.004
2기대수익률: 20%, 분산: 0.006
3기대수익률: 30%, 분산: 0.004
4기대수익률: 30%, 분산: 0.006
5기대수익률: 30%, 분산: 0.04
문제 94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누계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35,000,000원
240,000,000원
345,000,000원
450,000,000원
555,000,000원
문제 95
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부동산의 복합개념은 부동산을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인 측면 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3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5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ㆍ선박ㆍ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문제 96
토지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2분할ㆍ합병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 있다.
3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용도 중에서 최유효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일반적으로 부증성은 집약적 토지이용과 가격급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5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서 도시계획의 변경, 공업단지의 지정 등은 위치의 가변성 중 사회적 위치가 변화하는 예이다.
문제 97
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방법을 달리하며,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나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2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토지의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4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취급한다.
5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ㆍ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문제 98
다음 중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1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세대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주택
4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5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문제 99
부동산 권리분석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능률성의 원칙
2안전성의 원칙
3탐문주의의 원칙
4증거주의의 원칙
5사후확인의 원칙
문제 100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협의의 권리분석이다.
2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3부동산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 확인, 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4대상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 한다.
5권리분석 보고서에는 대상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분석의 목적, 판단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 목록, 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문제 101
수익방식의 직접환원법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90,000,000원
2200,000,000원
3210,000,000원
4220,000,000원
5230,000,000원
문제 102
부동산평가활동에서 부동산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가격이 대상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2최유효이용의 원칙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지닌 사람이 대상토지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변동의 원칙이란 가치형성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동산가격도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4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구성요소의 결합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5예측의 원칙이란 평가활동에서 가치형성요인의 변동추이 또는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 103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치유가능한 감가는 내용년수 항목 중에서 치유로 증가가 예상되는 효용이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큰 경우의 감가를 의미한다.
2감가수정의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으며, 직접법에는 내용년수법, 관찰감가법 및 분해법이 있다. 감가수정액의 산정은 이 세가지 방법을 병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3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 등을 고려하고, 그에 해당하는 감가수정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의 기간손익의 배분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4감정평가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 감정평가사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분해법이다.
5감가요인을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하고, 치유가능ㆍ불능항목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발생감가의 합계액을 감가수정액으로 하는 방법이 관찰감가법이다.
문제 104
환원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원이율은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비율로써 상각 후ㆍ세공제전의 이율을 말한다.
2개별환원이율이란 토지와 건물 각각의 환원이율을 말한다.
3환원이율이란 대상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수익과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다.
4환원이율은 순수익을 자본환원해서 수익가격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결국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5세공제전 환원이율이란 세금으로 인한 수익의 변동을 환원이율에 반영하여 조정(배제)하지 않은 환원이율을 말한다.
문제 10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적정한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3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4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5유사지역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문제 106
감정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괄평가란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조건부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구분평가란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현황평가란 대상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방법 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참모평가란 대중평가가 아니라 고용주 혹은 고용기관을 위해 하는 평가를 말한다.
문제 107
부동산개발과 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시장분석의 목적은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특성상 용도별, 지역별로 각각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요인들과 수요와 공급의 상호 관계가 개발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ㆍ분석하는 것이다.
2시장성분석은 현재와 미래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ㆍ공급 분석을 통해 흡수율 분석과 시장에서 분양될 수 있는 가격, 적정개발 규모 등의 예측을 한다.
3지역경제분석은 지역의 경제활동, 지역인구와 소득 등 대상지역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를 분석한다.
4부동산 개발과정의 시장분석은 속성상 지리적ㆍ공간적 범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상 개발사업의 경쟁력 분석에 한한다.
5경제성분석은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의 수익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문제 108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매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허용되며,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제외된다.
2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일반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진출입이 제약을 받게 되어 완전경쟁시장이 된다.
3부동산의 입지성으로 인해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가격결정에 있어서 입지 독점권(location monopoly)을 가지며, 이것은 하위시장의 형성과 관련 있다.
4정부가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을 통제하는 건축기준은 양적규제의 예로 들 수 있다.
5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문제 109
A와 B도시 사이에 C마을이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마을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는? (단, C마을 인구의 60%만 A도시 또는 B도시에서 구매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A: 3천명, B: 9천명
2A: 4천명, B: 8천명
3A: 5천명, B: 7천명
4A: 5천5백명, B: 6천5백명
5A: 6천명, B: 6천명
문제 110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부동산의 수요는 유효수요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의미한다.
2건축비의 하락 등 생산요소 가격의 하락은 주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3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는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한다.
4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5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문제 11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개발대행
4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문제 112
부동산 보유과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고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2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문제 113
상업용 부동산 시장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매점포 개설을 위한 시장분석의 절차는 부지평가 → 구역분석 → 시장선택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2통계적 분석방법은 기존통계를 분석해서 시장의 지역성을 포착하고, 그 지역성을 기초로 상권의 특성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3상권추정기법에는 실제조사방법, 2차 자료 이용방법, 통계적 분석방법 등이 있다.
4수정허프모델에서 고객의 구매확률은 상업지의 매장면적과 상업지로의 도달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5체크리스트법은 매출액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나열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적 경험에 의존하여 시장 내 대안부지들을 체계적으로 비교ㆍ평가하는 기법이다.
문제 114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인 반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2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유자가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산거래가 위축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3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와 같이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하여 과세한다.
4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이다.
5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문제 115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시장점유마케팅전략에는 STP전략과 4P Mix전략이 있다.
2시장점유마케팅전략은 AIDA원리로 대표되는 소비자중심의 마케팅전략이다.
3관계마케팅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적인 관점의 마케팅전략이다.
4STP전략 중 시장세분화 전략은 부동산시장을 명확한 여러 개의 구매자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5제품 포지셔닝이란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하며,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문제 116
다음은 부동산개발과정에 내재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ㄱ: 법률적 위험, ㄴ: 시장위험, ㄷ: 비용위험
2ㄱ: 법률적 위험, ㄴ: 관리위험, ㄷ: 시장위험
3ㄱ: 사업위험, ㄴ: 계획위험, ㄷ: 비용위험
4ㄱ: 계획위험, ㄴ: 시장위험, ㄷ: 비용위험
5ㄱ: 시장위험, ㄴ: 계획위험, ㄷ: 사업위험
문제 117
택지개발방식 중 환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ㄱ, ㄹ, ㅁ
4ㄴ, ㅁ, ㅂ
5ㄹ, ㅁ, ㅂ
문제 118
부동산개발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는?
1구상단계
2개발전략 수립단계
3관리 및 마케팅단계
4예비적 타당성분석단계
5건설단계
문제 119
부동산 경기변동과 중개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하향시장의 경우 종전의 거래사례 가격은 새로운 매매활동에 있어 가격 설정의 상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2상향시장에서 매도자는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거래의 성립을 미루려는 반면, 매수자는 거래성립을 앞당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3중개물건의뢰의 접수와 관련하여 안정기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각의뢰와 매입의뢰의 수집이 다 같이 중요하다.
4실수요 증가에 의한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수자를 확보해 두려는 경향을 보인다.
5일반적으로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에 비하여 경기의 변동폭이 큰 경향이 있다.
문제 120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함수가 QD = -2P+ 6Y + 100 이고, P=5, Y=5인 경우, 수요의 소득탄력성(EY)은? (단, QD: 수요량, P: 가격, Y: 소득이고, 소득탄력성(EY)은 점탄력성을 말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1/2
21/3
31/4
41/5
51/6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은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5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2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및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된다.
4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다.
5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1제2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보전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일반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5전용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2화장시설
3주차장
4자동차정류장
5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1시가화조정구역
2개발제한구역
3수산자원보호구역
4입지규제최소구역
5도시자연공원구역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2보건위생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3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4방재시설 - 유수지
5공간시설 - 녹지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되, 그 부담액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5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점검으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주택법」제35조에 따른 대지조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ㄹ, ㅁ
4ㄴ, ㄷ, ㅁ
5ㄷ, ㄹ, ㅁ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ㄱ - ㄴ - ㄷ – ㄹ
2ㄴ - ㄱ - ㄷ – ㄹ
3ㄴ - ㄷ - ㄱ - ㄹ
4ㄷ - ㄱ - ㄴ – ㄹ
5ㄷ - ㄴ - ㄱ - ㄹ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조례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5「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20
230
340
450
560
문제 13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업자는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3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감정평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4국가가 토지등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한 경우 협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5유가증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문제 13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4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감정평가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문제 13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자격의 취소
2등록의 취소
3경고
42년 이하의 업무정지
5견책
문제 1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2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3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문제 1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표준지에 정착물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2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가액을 반영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는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3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중앙관서의 장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5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일반재산은 대부는 할 수 있으나 처분은 할 수 없다.
2영구시설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50년이 넘도록 정할 수 있다.
3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4중앙관서의 장등은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아야 한다.
5일반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2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한다.
3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대장가격이 3천만원인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5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2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문제 14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광역시에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인 공장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건축허가를 받으면「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5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건축물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유원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2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작물 재배사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 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3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의「건축법」상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
4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업지역에서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3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건축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5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문제 147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ㄴ, ㄷ, ㄹ, ㅁ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대(垈)에 해당하는 것은?
1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법요를 하기 위한 사찰의 부지
2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3영구적 건축물 중 미술관의 부지
4학교의 교사(校舍) 부지
5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2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는 점은 경계점에 해당한다.
3지적공부는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4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등록전환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에 합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한다.
4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지적소관청은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3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4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약초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田)이다.
5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순위와 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2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5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3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4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등기관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의 범위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2등기관이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채권의 최고액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3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4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5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5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채권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채권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3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4담보권자는「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는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5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2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3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4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5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주택단지의 경우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3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4주택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정한다.
5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2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녹지ㆍ조경 등에 관한 환경계획
4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5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1주거환경개선사업
2주택재개발사업
3도시환경정비사업
4가로주택정비사업
5주거환경관리사업
문제 161
유형자산의 교환거래시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2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3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4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5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경우 현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문제 162
수익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판매자가 책임을 지더라도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었다면 수익으로 인식한다.
2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3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4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개발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5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제 163
(주)감평은 20x1년 4월 1일에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이자부 약속어음(3개월 만기, 표시이자율 연 5%, 액면금액 ￦300,000)을 수취하였다. 동 어음을 1개월 보유하다가 주거래은행에서 연 8% 이자율로 할인할 경우, 어음할인액과 금융자산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은 금융자산 제거요건을 충족함)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64
(주)감평은 (주)리스가 20x1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공정가치 ￦390,000)에 대하여 금융리스계약(리스기간 3년, 연간리스료 ￦150,000 매년 말 지급, ㈜감평이 지급한 리스개설직접원가 ￦7,648)을 20x1년 1월 1일에 체결하고 즉시 사용하였다. 리스기간 종료시 예상잔존가치 ￦50,000 중 ￦20,000을 (주)감평이 보증하기로 하였다. 동 금융리스에 적용되는 내재이자율이 연 12%라면, (주)감평이 20x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리스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1￦102,432
2￦108,168
3￦110,718
4￦118,168
5￦120,718
문제 165
보고기간후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에는 보고 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한다.
2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3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하락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4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파손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5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문제 166
(주)감평은 20x1년부터 20x3년까지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x4년도에는 영업의 호전으로 ￦220,000을 현금배당 할 계획이다. (주)감평의 20x4년 12월 31일 발행주식수가 보통주 200주(주당 액면금액 ￦3,000, 배당률 4%)와 우선주 100주(비누적적, 완전참가적 우선주, 주당 액면금액 ￦2,000, 배당률 7%)인 경우, 보통주배당금으로 배분해야 할 금액은?
1￦120,000
2￦136,500
3￦140,000
4￦160,500
5￦182,000
문제 167
20x1년 초 (주)감평은 정부보조금 ￦500,000을 받아 연구소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1,000,000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보조금 및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이를 장부마감 이전에 반영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경우, 20x1년 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정부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보조금 및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이를 장부마감 이전에 반영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경우, 20x1년 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정부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120x1년말 총자산금액에는 영향이 없음
2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00 감소
320x1년말 총부채 금액은 ￦400,000 증가
420x1년말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 감소
520x1년말 건물 장부금액은 ￦200,000 감소
문제 168
다음 20x1년 말 (주)감평의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충당부채 금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1￦0
2￦500,000
3￦600,000
4￦800,000
5￦1,100,000
문제 169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주)감평은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20x1년 (주)감평이 현금흐름표에 보고해야 할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주)감평은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20x1년 (주)감평이 현금흐름표에 보고해야 할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1￦160,000
2￦165,000
3￦190,000
4￦195,000
5￦215,000
문제 170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x1년도 (주)감평의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며, 법인세율은 20%이고, 법인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x1년 중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20x2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이며, 향후 (주)감평의 과세소득은 계속적으로 ￦1,000,000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과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은? (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20x1년 중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20x2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이며, 향후 (주)감평의 과세소득은 계속적으로 ￦1,000,000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과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은? (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71
(주)감평은 20x1년 초에 도급금액 ￦1,000,000인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20x3년 말에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공사손익과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미청구공사(또는 초과청구공사) 금액은? (단, 진행률은 발생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72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건물을 ￦20,00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주)대한은 20x2년 말에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20x2년 말 건물의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12,000,000이고, 공정가치는 ￦18,000,000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주)대한은 20x2년에 감가상각비로 ￦4,000,000을 보고한다.
2재평가 이후 (주)대한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의 장부금액은 ￦18,000,000이다.
3(주)대한은 20x2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6,000,000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다.
4자산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수정을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건물의 장부금액 ￦18,000,000이 보고된다.
5(주)대한이 20x1년에도 이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손실 ￦1,000,000을 인식하였다면, 20x2년에는 ￦5,000,000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문제 173
(주)감평이 본사 건물 취득시점부터 취득 후 2년간 지출은 다음과 같다. 동건물과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1￦200,000
2￦250,000
3￦300,000
4￦350,000
5￦400,000
문제 174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특허권(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과 상표권(비한정적 내용연수, 잔존가치 ￦0)을 각각 ￦100,000과 ￦200,000에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무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에 의한 월할상각을 한다. 특허권과 상표권 회수가능액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20x2년 말 모든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감소는 손상징후에 해당된다.)
1￦45,000
2￦105,000
3￦120,000
4￦125,000
5￦145,000
문제 175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A를 일괄하여 ￦40,000에 취득(토지와 건물A의 공정가치 비율은 4:1)하였다. 취득당시 건물A의 잔여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2년 1월 1일 더 이상 건물A를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B의 신축을 시작하였다. 건물A의 철거비용은 ￦1,500이며, 철거시 수거한 고철 등을 매각하여 ￦500을 수령하였다.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20x2년에 ￦20,000의 건설비가 발생하였으며, 건물B(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는 20x2년 10월 1일 완공 후 즉시 사용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건물A의 장부금액과 20x2년 12월 31일 건물B의 장부금액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76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하고 있는 (주)감평은 20x1년 초 임대수익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000, 잔여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였다. 한편, 20x1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0,000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건물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1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감가상각비는 ￦200,000이다.
2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감가상각비는 ￦200,000이다.
3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평가이익은 ￦200,000이다.
4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당기순이익은 ￦200,000만큼 증가한다.
5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0이다.
문제 177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할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이 증가한다.
2유형자산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3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4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5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문제 178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 성격별 분리보다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한다.
2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항목이 있다면 조정영업이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4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다.
5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문제 179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다음 20x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자산은?
1￦1,060
2￦1,200
3￦1,300
4￦1,700
5￦1,800
문제 18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2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것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4과거기간의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과거기간에 인식, 측정, 공시된 금액을 추정함에 있어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5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문제 18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2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므로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3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4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5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182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x2년 9월 30일에 완공하였다. 공장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1￦29,250
2￦31,500
3￦34,875
4￦37,125
5￦40,125
문제 183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20x2년 말 이자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위 거래가 반영된 20x2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이 ￦43,000으로 표시되었다면,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단, 사채의 만기는 20x3년 12월 31일이다.)
위 거래가 반영된 20x2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이 ￦43,000으로 표시되었다면,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단, 사채의 만기는 20x3년 12월 31일이다.)
1연 11%
2연 12%
3연 13%
4연 14%
5연 15%
문제 184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다음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만일 위 전환사채에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없었다면,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 비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20x1년 이자비용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단,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계산결과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만일 위 전환사채에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없었다면,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 비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20x1년 이자비용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단,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계산결과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7,938
2￦10,320
3￦21,215
4￦23,457
5￦211,182
문제 185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주)민국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시점에 (주)감평과 (주)민국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합병대가로 보통주(액면금액 ￦3,000, 공정가치 ￦3,500)를 (주)민국에 발행교부하였을 경우, 영업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1￦760
2￦960
3￦1,260
4￦1,360
5￦1,460
문제 186
(주)감평의 20x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가격결정 방법으로 선입선출-소매재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원가)은? (단, 단수차이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125,806
2￦1,153,846
3￦1,200,000
4￦1,266,667
5￦1,288,136
문제 187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건물을 ￦5,000,000에 취득(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하였다. 20x1년 말 및 20x2년 말 기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건물의 순공정가치는 각각 ￦3,600,000과 ￦3,900,000이고, 사용가치는 각각 ￦3,000,000과 ￦4,300,000이다. (주)감평은 건물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고 손상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였다.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x2년도에 감가상각비로 ￦400,000을 인식한다.
2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 장부금액은 ￦3,600,000이다.
3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 장부금액은 ￦4,000,000이다.
420x1년도에 손상차손으로 ￦900,000을 인식한다.
520x2년도에 손상차손환입으로 ￦1,100,000을 인식한다.
문제 188
(주)감평의 20x1년 초 상품재고는 ￦30,000이며, 당기매출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은 각각 ￦100,000과 ￦84,000이다. (주)감평의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인 경우, 20x1년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계산시 평균상품재고와 매출원가를 사용한다.)
10.4회
21.5회
32.0회
42.5회
53.0회
문제 189
(주)감평은 20x1년 초에 1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40주를 액면발행하여 설립하였으며, 20x1년 말 이익잉여금이 ￦300,000이었다. 20x2년 중 발생한 자기주식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 거래는 없다. (주)감평은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측정하고 있다. 20x2년 말 자본총계는?
1￦390,000
2￦690,000
3￦790,000
4￦840,000
5￦966,000
문제 190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2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3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적용한다.
4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다면 이후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제 191
(주)대한은 제1공정에서 주산물 A, B와 부산물 C를 생산한다. 주산물 A와 부산물 C는 즉시 판매될 수 있으나, 주산물 B는 제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된다. 20x1년에 제1공정과 제2공정에서 발생된 제조원가는 각각 ￦150,000과 ￦60,000이었고, 제품별 최종 판매가치 및 판매비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주산물의 매출총이익률이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제조원가를 배부하며, 부산물은 판매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주산물 A의 총제조원가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주)대한은 주산물의 매출총이익률이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제조원가를 배부하며, 부산물은 판매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주산물 A의 총제조원가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1￦74,500
2￦75,000
3￦76,000
4￦77,500
5￦78,000
문제 192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대한의 20x1년도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의 실제생산량은?
151,000단위
251,500단위
352,000단위
452,500단위
553,000단위
문제 193
다음은 (주)대한의 20x1년도 예산자료이다.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156,000이다. (주)대한의 20x1년도 예상 매출액이 ￦700,000이라면, 회사전체의 예상 영업이익은? (단, 매출배합은 불변)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156,000이다. (주)대한의 20x1년도 예상 매출액이 ￦700,000이라면, 회사전체의 예상 영업이익은? (단, 매출배합은 불변)
1￦10,000
2￦10,400
3￦11,200
4￦12,000
5￦12,400
문제 194
(주)대한은 펌프사업부와 밸브사업부를 이익중심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밸브사업부는 X제품을 생산하며, X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각각 ￦100과 ￦40이고, 단위당 고정원가는 ￦20이다. 펌프사업부는 연초에 Y제품을 개발했으며, Y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A부품은 외부업체로부터 단위당 ￦70에 구입할 수 있다. 펌프사업부는 A부품 500단위를 밸브사업부로부터 대체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밸브사업부가 A부품 500단위를 생산 및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0과 단위당 운송비 ￦7이 발생하며, 기존 시장에서 X제품의 판매량을 200단위만큼 감소시켜야 한다. 밸브사업부가 대체거래를 수락할 수 있는 A부품의 단위당 최소 대체가격은?
1￦53
2￦58
3￦61
4￦65
5￦70
문제 195
(주)대한은 X, Y, Z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20x1년도 제품별 예산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의 경영자는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려고 한다.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면, X제품의 변동원가를 절감하고, 매출원가에 포함된 고정원가의 40%와 판매관리비에 포함된 고정원가의 60%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생산중단에 따른 여유생산능력을 임대하여 ￦10,000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20x1년도 회사 전체의 예산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또는 감소)하는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주)대한의 경영자는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려고 한다.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면, X제품의 변동원가를 절감하고, 매출원가에 포함된 고정원가의 40%와 판매관리비에 포함된 고정원가의 60%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생산중단에 따른 여유생산능력을 임대하여 ￦10,000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20x1년도 회사 전체의 예산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또는 감소)하는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1￦4,000 감소
2￦5,000 증가
3￦6,000 감소
4￦7,000 증가
5￦8,000 증가
문제 196
(주)감평의 최근 6개월간 A제품 생산량 및 총원가 자료이다.
원가추정은 고저점법(high-low method)을 이용한다. 7월에 A제품 100,000단위를 생산하여 75,000단위를 단위당 ￦100에 판매할 경우, 7월의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추정 영업이익은? (단, 7월에 A제품의 기말제품 이외에는 재고자산이 없다.)
원가추정은 고저점법(high-low method)을 이용한다. 7월에 A제품 100,000단위를 생산하여 75,000단위를 단위당 ￦100에 판매할 경우, 7월의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추정 영업이익은? (단, 7월에 A제품의 기말제품 이외에는 재고자산이 없다.)
1￦362,500
2￦416,000
3￦560,000
4￦652,500
5￦750,000
문제 197
(주)감평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전환원가(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할 때, 기말재공품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가공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98,000
2￦100,300
3￦102,700
4￦105,300
5￦115,500
문제 198
(주)감평은 매입원가의 130%로 매출액을 책정한다. 모든 매입은 외상거래이다. 외상매입액 중 30%는 구매한 달에, 70%는 구매한 달의 다음 달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주)감평은 매월 말에 다음 달 예상 판매량의 25%를 안전재고로 보유한다. 20x1년도 예산자료 중 4월, 5월, 6월의 예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20x1년 5월에 매입대금 지급으로 인한 예상 현금지출액은? (단, 4월, 5월, 6월의 판매단가 및 매입단가는 불변)
20x1년 5월에 매입대금 지급으로 인한 예상 현금지출액은? (단, 4월, 5월, 6월의 판매단가 및 매입단가는 불변)
1￦1,750,000
2￦1,875,000
3￦2,050,000
4￦2,255,000
5￦2,500,000
문제 199
(주)감평은 A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x1년에는 기존고객에게 9,000단위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A제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중에 (주)감평은 새로운 고객인 (주)대한으로부터 A제품 2,000단위를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제안 받았다.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기존고객에 대한 판매량 중 1,000단위를 감소시켜야 하며,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단위당 변동판매비 ￦200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감평이 특별주문으로부터 받아야 할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단, 특별주문은 일부분만 수락할 수 없음)
20x1년 중에 (주)감평은 새로운 고객인 (주)대한으로부터 A제품 2,000단위를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제안 받았다.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기존고객에 대한 판매량 중 1,000단위를 감소시켜야 하며,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단위당 변동판매비 ￦200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감평이 특별주문으로부터 받아야 할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단, 특별주문은 일부분만 수락할 수 없음)
1￦1,300
2￦1,350
3￦1,400
4￦1,450
5￦1,500
문제 200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된 회사이다. 20x1년도 1월 및 2월의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20x1년 2월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이면, 2월의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재고는 없다.)
(주)감평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20x1년 2월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이면, 2월의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재고는 없다.)
1￦10,500
2￦11,000
3￦11,500
4￦12,000
5￦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