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2
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4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그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을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질권 등 제한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첨부로 인하여 소유권이 소멸하는 물건 위에 존재하던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질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합으로 동산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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