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자 甲은 대리권 없이 乙을 대리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행위능력자 甲은 대리권 없이 乙을 대리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다.
2
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乙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甲은 丙에게 무과실책임을 진다.
4
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5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丙은, 乙이 甲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은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지는 무과실책임이다.
-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으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이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상대방의 최고권은 대리권 없음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악의의 상대방도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여전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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