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2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는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이전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취소 전에 한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5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아들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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