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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2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에게는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저당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은 저당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거하는 방해배제청구권 등에 한정되며, 점유의 회복을 구하는 반환청구권은 저당권의 성질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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