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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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4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함으로써 지역권행사를 위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다.
5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라도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에서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법리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도 유추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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