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4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함으로써 지역권행사를 위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다.
5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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