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의 재판에서 판단한 법률상 견해가 해당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구속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서술은 옳다.
관습법에 우선하는 법률에는 국회 제정 법률뿐 아니라 명령·규칙 등도 포함된다.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판례상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청구권은 채권관계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등에서도 발생하는 더 넓은 개념이므로, 채권과 청구권을 동일시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조건부권리가 기대권에 속한다는 것, 지료증감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것,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것,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매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18세 미성년자가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부담부증여는 순수하게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라 의무도 함께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범위 내의 처분, 대리행위,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후의 법률행위는 모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 태아는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부모가 이를 상속할 수 없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출생 전에 사망하면 처음부터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할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한 실종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의 실종선고에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
민법상 실종기간은 보통실종의 경우 5년이지만, 전쟁·선박침몰·추락 등 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의 경우에는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으로 단축되어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에서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되고, 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라는 두 지문만이 옳다.
민법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책임에서 말하는 대표기관에는 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뿐 아니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대표행위를 해 온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민법 제66조는 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단법인·재단법인을 가리지 않고 감사는 임의기관이다(이사·사원총회와 달리 필수기관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이 성립한 때 귀속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마쳐야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 즉시 설립 중인 재단법인에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할 수 없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에 더해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60조), 판례는 이때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보므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부동산등기법은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사단 명의로 부동산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능력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건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집합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공시방법을 갖추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만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였을 뿐,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절대적 이혼금지 약정, 과도한 위약벌 약정,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 보험사고를 가장한 생명보험계약은 모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가 되는 예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행위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조)로 보아 등기의 무효를 다툴 문제로 취급하며,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절대적 무효(제103조)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
甲은 32만 달러로 계약할 의사였으나 실수로 23만 달러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고, 중요부분의 착오이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하면 취소권이 배제된다.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도달을 상대방이 내용을 안 것으로 정의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을 표의자가 부담한다는 점, 도달주의를 정한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점, 발신 후 승낙자가 사망하여도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수령무능력자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유권대리이지 무권대리가 아니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이며,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악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상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의 丙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의 효력이 인정된다.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하는 요건은 취소권자 본인이 스스로 추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정대리인처럼 처음부터 완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정할 수 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조건성취의 효력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하도록 정하면서도, 당사자가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특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급시킬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기산일에 해당한 날 자체를 만료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한다.
연령 계산은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하고, 기간의 만료점은 말일의 종료로 확정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므로, 사전포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제척기간은 포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소멸은 기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척기간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 반면,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고려되는 항변사항이며,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에는 규정이 없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사항이지만,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본래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법률상 장애가 없게 된 때부터 진행하며,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 시부터, 정지조건부권리는 조건 성취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을 뿐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창설될 수 없고,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 성립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 통행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은 물론 관습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점과, 불법원인급여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점이 옳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 등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판례는 이를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불법원인급여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봉쇄되는 경우, 소유권이 자기에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허용하면 민법 제746조의 취지가 무너지므로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한다(반사적으로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한 간접점유자이므로 민법 제207조에 따라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제거·반환청구권도 함께 가진다.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킬 수 없다고 보아, 양도 후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른 저당권 소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모두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들이다.

기존 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두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유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무효등기 유용의 합의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제3자가 생기기 전이라면 실질관계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의 유용도 허용되며, 가등기도 유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인 등기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장래를 향해서만 유효가 된다.

위조서류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는 설명이 옳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위조서류로 말소된 경우 말소등기에는 추정력이 없고 원래의 가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원인으로 내세운 계약서가 위조 등으로 진정하지 않음이 밝혀지면 추정력은 복멸되며, 판례는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다시 추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등기에 관한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리다. 판례는 등기명의자가 허무인이나 사망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보아,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점유개정으로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록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립주택 수분양자 지위(입주권)는 동산이 아니어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3자 소유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인도까지 받은 경락인은 선의취득할 수 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 외에는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행위여야 한다.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는 그 자체가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포기의 효력이 생기고,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건이 멸실되어도 가치적 변형물이 남으면 담보물권은 물상대위로 그 변형물에 미치고,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며,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했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경우, 설정자는 전세권자를 통해 목적물을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간접점유자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은 스스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직접점유자이고, 주인을 대신해 가게를 보는 종업원은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소지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지갑을 잃어버린 행인은 점유를 상실한 상태이며, 자전거를 훔친 자는 스스로 물건을 지배하는 직접점유자(타주점유)일 뿐이어서 어느 것도 간접점유의 예로 볼 수 없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을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침탈을 당한 점유자는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받는 경우에는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손해배상 범위가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되므로, 선의의 자주점유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악의의 점유자와 선의의 타주점유자이다.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려면 그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도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비법인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성립하고, 동산의 취득시효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성립한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해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공유지분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의 없이도 처분·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고,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관리비용 등 의무도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丙의 甲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이후 甲과 丙이 혼인하면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혼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전환된다.
丙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매도인 乙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하므로, 이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고,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지상권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미등기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대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취득한 자는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자나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대지점유는 정당하므로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하지 않으며, 가압류 후 본압류·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 동일성 판단은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적인 관리에 속하는 수선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므로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그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유치권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견련관계)일 때만 성립하므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점유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은 그 물건 자체에 들인 비용이므로 견련성이 인정되고, 민법 제325조도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수급인이 건물을 신축·수리하고 갖는 공사대금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된다.
나머지 두 채권은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이 부정된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에서 생긴 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판례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권리금반환채권도 같다).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역시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하며, 매도인은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보호받는다.

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 아닌 물건인 경우, 질권자는 그 변제로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이 없어도 성립하며, 통지·승낙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배서하여 증서를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민법 제358조), 증축되어 부합된 건물부분에 기존 건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만 옳다.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정하고,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없어 부합되었다면 별도 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당권도 물권이므로 민법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214조에 따라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환가치를 하락시켜 우선변제청구권 행사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으면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가치증가가 현존하는 유익비는 우선상환의 대상이 된다.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이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그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례는 그 저당권을 유효로 보므로, 실질적 귀속주체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도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고, 확정 후에는 제3취득자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 확정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신청 시에 채무액이 확정되면 이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으며,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지만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저장비용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는 설명과 원점을 지나는 우상향 직선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이라는 설명이 옳다.
저장이 어렵거나 저장비용이 크면 가격이 올라도 재고를 풀어 공급량을 늘리기 어렵고, 가격이 떨어져도 물량을 묶어 두기 어렵다. 즉 가격 변화에 대응할 여지가 줄어 공급이 비탄력적이 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varepsilon_S=\dfrac{dQ}{dP}\cdot\dfrac{P}{Q}$인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 $Q=aP$에서는 $\dfrac{dQ}{dP}=a$, $\dfrac{P}{Q}=\dfrac{1}{a}$이므로 기울기와 무관하게 탄력성은 언제나 1이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가 다른 재화로 옮겨 가므로 수요량 변화가 커진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가격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것은 우하향 직선 수요곡선에서만 성립한다. 예컨대 직각쌍곡선 형태의 수요곡선은 어느 점에서나 탄력성이 1로 일정하므로 '항상'이라는 서술이 성립하지 않는다.

甲의 Y재 소비량은 15이다.
예산선은 $30X+10Y=150$이므로 $Y=15-3X$이고, 이를 대입하면 $U=\min(X+2Y,\ 2X+Y)=\min(30-5X,\ 15-X)$이 된다.
$X\le 3.75$ 구간에서는 $U=15-X$로 X가 커질수록 효용이 오히려 감소하고, $X\ge 3.75$ 구간에서도 $U=30-5X$로 효용이 감소하므로, 효용은 $X=0$일 때 $U=15$로 극대화된다.
따라서 $X=0,\ Y=15$가 최적 소비조합이 된다.

甲의 선택이 약공리를 만족하려면 $3P_X < 2P_Y$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제1기 가격(3,6)에서 제2기 선택 (X=6,Y=3)의 비용은 $3\times6+6\times3=36$으로 제1기 지출 $3\times3+6\times5=39$보다 작으므로, (X=3,Y=5)가 (X=6,Y=3)에 대해 직접 현시선호된다.
약공리가 성립하려면 제2기 가격에서 (X=3,Y=5)의 비용이 (X=6,Y=3)의 비용(소득)보다 커야 하므로 $3P_X+5P_Y > 6P_X+3P_Y$, 즉 $2P_Y > 3P_X$가 되어야 한다.

생산요소 조합 (L=10, K=5)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1, 자본의 한계생산은 0이다.
$Q=\min(L,\ 3K)$에서 $L=10 < 3K=15$이므로 산출량은 노동에 의해 결정되는 $Q=L=10$이다.
이 상태에서 노동을 1단위 늘리면 산출량도 1단위 늘어나 MPL=1이지만, 자본을 늘려도 여전히 $3K>L$이어서 산출량에 변화가 없으므로 MPK=0이다.

어떤 유형이든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같은 산출량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모두 하방 이동한다는 두 설명이 옳다.
자본절약적 기술진보는 같은 산출량을 더 적은 자본으로 만들 수 있게 하므로 총비용이 줄어 평균비용곡선이 아래로 이동하고,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역시 추가 1단위 생산에 드는 비용을 줄여 한계비용곡선을 아래로 이동시킨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동일한 산출량을 더 적은 생산요소 조합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등량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점 쪽으로 가까이 이동한다.
중립적(힉스 중립적) 기술진보는 요소집약도를 바꾸지 않는 진보로,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이 같은 비율로 증가해 한계기술대체율(MPL/MPK)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 대비 자본의 한계생산도 그대로여서 작아진다고 할 수 없다.

한계비용은 80만큼 하락하였다.
최초 이윤극대화는 $MR=500-4Q=100$에서 성립하여 $Q=100$이다.
생산량이 20단위 증가한 $Q=120$이 새로운 이윤극대화점이 되려면 새로운 한계비용 $MC'$에 대해 $500-4(120)=MC'$이어야 하므로 $MC'=20$이다.
따라서 한계비용은 $100-20=80$만큼 하락하였다.

균형에서 기업 A의 이윤은 0이 되므로, 이윤이 0보다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업 B는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므로, 가격이 평균비용 $c$와 같아질 때까지, 즉 이윤이 정확히 0이 될 때까지 생산량을 늘린다. 즉 B는 $q_B=\alpha-c-q_A$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시장가격은 $c$로 결정된다.
가격이 $c$로 결정되는 이상 기업 A는 어떤 생산량을 선택하더라도 이윤이 $(c-c)q_A=0$이 되어 0보다 클 수 없으며, 균형에서는 $q_A=0,\ q_B=\alpha-c$가 되어 B의 생산량이 A보다 크다.

한계비용은 고정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과,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평균가변비용도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다.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의 합이고 고정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MC=\dfrac{dTC}{dQ}=\dfrac{dVC}{dQ}$가 되어 한계비용곡선은 고정비용 수준과 무관하다.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보다 왼쪽에 위치하므로, 평균비용이 이미 증가로 돌아선 생산량 구간에서는 평균가변비용도 이미 증가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총비용곡선 위 각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한계비용이다. 평균비용은 원점에서 그 점까지 그은 직선의 기울기로 나타난다.
평균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의 차이는 평균고정비용 $AFC=\dfrac{FC}{Q}$인데, 생산량이 늘수록 고정비용이 분산되어 이 값은 계속 줄어든다. 즉 두 곡선의 간격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좁아진다.

보상수요곡선은 기펜재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서 우하향한다. 가격효과 중 대체효과만을 반영하는 보상수요는 항상 음(-)의 기울기를 가지므로, 기펜재의 보상수요곡선이 우하향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상수요는 가격변화의 대체효과만을 고려한 개념으로, 소비자잉여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적합한 수요개념이다.
수직선 형태의 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가 항상 0임을 의미하며, 소득효과가 0인 경우에는 보상수요와 통상적 수요가 일치한다.

경제적 지대는 공급이 제한된(비탄력적인)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전용수입 초과분이고, 대체 불가능한 유명 연예인·운동선수의 높은 소득이 그 대표적인 예이므로 두 설명이 옳다.
생산요소의 총소득은 전용수입(이전수입)과 경제적 지대로 나뉜다. 요소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전용수입은 작고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커지는데, 재능이 희소해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스타 연예인·운동선수의 소득이 대부분 경제적 지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산요소 공급자가 그 용도에 머물기 위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전용수입(기회비용)이지 경제적 지대가 아니다. 경제적 지대는 실제 소득에서 이 전용수입을 뺀 나머지다.
비용불변산업은 요소공급곡선이 수평(완전탄력적)이어서 산업의 산출량이 늘어도 요소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이때 요소소득은 전부 전용수입이 되어 경제적 지대는 0이다.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현상은 틀짜기효과(framing effect)이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이득의 형태로 제시하는지 손실의 형태로 제시하는지 등 질문의 표현 방식(틀)에 따라 응답자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행동경제학의 현상을 가리킨다.
닻내림효과·현상유지편향·기정편향·부존효과는 각각 최초 제시값에 응답이 고정되는 현상,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편향, 기본값을 그대로 따르는 편향, 보유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으로 설문 구성 방식 자체와는 다른 개념이다.

$Q=L+3K$는 노동과 자본이 완전대체재인 생산함수이므로, 한계기술대체율은 투입량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등량곡선이 직선이 되는 완전대체 관계에서는 $MRTS_{LK}=\dfrac{MP_L}{MP_K}=\dfrac{1}{3}$로 고정되며,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량이 변하더라도 이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완전경쟁 단기균형의 판정은 가격과 MC·AC·AVC의 대소관계로 갈리며, 여기서는 평균가변비용곡선이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음(-)의 이윤을 얻고 있는 상태가 옳다.
생산량 50에서 한계비용 350, 평균비용 400, 평균가변비용 200이다. U자형 곡선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평균비용이 아직 떨어지는 중이므로, MC 350＜AC 400인 이 점은 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하는 구간이다.
반면 MC 350＞AVC 200이므로 평균가변비용곡선은 이미 우상향하는 구간에 있고, 이윤은 (350-400)×50=-2,500으로 음(-)이다.
조업중단은 가격이 평균가변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때 하는 선택인데, 여기서는 P 350＞AVC 200이어서 가변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고정비용 일부까지 메우고 있으므로 단기에는 생산을 계속하는 편이 유리하다.

성별 임금 격차는 근무조건이나 위험도 등 직무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보상격차와 달리 차별 등 다른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보상격차의 일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무조건이 나쁜 곳으로 전출되면 그 비금전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임금이 상승하고, 반대로 비금전적으로 매력적인 일자리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 근무하면 생활비 부담을 보상하기 위해 임금이 상승하고, 더 높은 훈련비용이 요구되는 직종은 그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량 배분은 공장 1에서 1단위, 공장 2에서 4단위이다.
공장 1의 한계비용은 $MC_1=2q_1$, 공장 2의 한계비용은 $MC_2=2$로 일정하므로, 비용최소화는 $MC_1=MC_2$인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2q_1=2 \Rightarrow q_1=1$이고, 총생산량 조건 $q_1+q_2=5$에서 $q_2=4$가 된다.

2＜α＜4 구간에서는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Down, Left)와 (Up, Right) 두 개 존재하므로, (Down, Left)가 유일한 내쉬균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는 (Up, Left)=(5-α, 1), (Up, Right)=(2, 2), (Down, Left)=(3, 3), (Down, Right)=(1, α-1)이다. 2＜α＜4이면 甲은 乙이 Left일 때 5-α＜3이라 Down을, Right일 때 2＞1이라 Up을 고른다. 乙은 甲이 Up이면 2＞1이라 Right를, Down이면 3＞α-1이라 Left를 고른다.
따라서 (Down, Left)와 (Up, Right)가 모두 서로의 최적대응이 되어 균형이 둘로 갈린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α＜2이면 5-α＞3이고 2＞1이라 甲은 乙의 선택과 무관하게 Up이 유리해 Up이 우월전략이며, Up에 대한 乙의 최적대응이 Right이므로 (Up, Right)가 유일한 균형이다.
α＞4이면 2＞1이고 α-1＞3이라 乙은 Right가 우월전략이며, Right에 대한 甲의 최적대응이 Up이므로 역시 (Up, Right)가 유일한 균형이다.

A재의 가격탄력성은 $\varepsilon_A=1$, B재의 가격탄력성은 $\varepsilon_B>1$이다.
소비지출액의 변화율은 근사적으로 가격변화율과 수량변화율의 합이므로, A재는 지출액 변화가 0%이고 가격이 2% 올랐으므로 수량은 2% 감소하여 $\varepsilon_A=1$이 된다.
B재는 지출액이 1% 감소했으므로 $2\%+\%\Delta Q_B=-1\%$에서 수량이 3% 감소하며, 이에 따라 $\varepsilon_B=1.5>1$이 된다.

3급 가격차별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1급 가격차별에서는 소비자잉여 전부가 생산자잉여로 흡수되어 소비자잉여는 0이 되고,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량이 달성되어 사중손실도 0이 된다.
영화관의 조조할인은 시간대에 따라 구매자 집단을 구분해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3급 가격차별의 예이며, 3급 가격차별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은 각 시장의 한계수입이 서로 같아지는 것이다.

균형고용량은 4, 균형임금은 44이다.
편의점이 유일한 고용주인 수요독점 시장에서는 총요소비용 $TC=\omega L=(L+40)L$에서 도출되는 한계요소비용 $MFC=2L+40$과 한계생산가치가 같아지는 점에서 고용량이 결정된다.
$60-3L=2L+40 \Rightarrow L=4$이고, 이때 임금은 노동공급곡선 $\omega=L+40$에 대입하여 $\omega=44$가 된다.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은 여가가 정상재이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지기 때문에 나타난다.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아져 노동공급을 늘리려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실질소득이 늘어나 정상재인 여가 소비를 늘리려는 소득효과도 함께 발생한다.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오히려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노동공급곡선이 뒤로 굽어지는 형태가 된다.

이자율평가설에 따른 연간 선물환율은 1,230원/달러이다.
이자율평가설은 $\dfrac{F-S}{S}\approx i_{국내}-i_{해외}$로 근사되므로, 원화와 달러화의 명목금리 차이인 $5\%-2.5\%=2.5\%$만큼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F\approx 1{,}200\times(1+0.025)=1{,}230$원/달러가 된다.

총수요를 늘리는 요인은 국내 이자율 하락과 무역 상대국의 소득 증가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차입비용이 낮아져 투자와 내구재 소비가 늘고, 무역 상대국의 소득이 늘면 우리 재화에 대한 수요가 커져 수출(순수출)이 증가한다. 두 경우 모두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나머지 두 요인은 반대로 작용한다.
정부지출 감소는 Y=C+I+G+(X-M)에서 G를 직접 줄이므로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국내 소득세 인상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키므로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원화의 실질환율은 7% 평가절하된다.
실질환율 변화율은 명목환율 변화율에 외국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자국물가상승률을 뺀 값으로 근사되며, 명목환율은 $\dfrac{1{,}260-1{,}200}{1{,}200}=5\%$ 상승(원화 명목가치 하락)하였다.
따라서 실질환율 변화율은 $5\%+6\%-4\%=7\%$로, 원화의 실질가치가 7% 하락하는 평가절하에 해당한다.

국내총소득 1,050, 국민총소득 1,070, 처분가능소득 1,050이다.
국내총소득(GDI)은 국내총생산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더해 구한다.
GDI = 1,000 + 50 = 1,050
국민총소득(GNI)은 여기에 대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값이다.
GNI = 1,050 + 20 = 1,070
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에서 감가상각과 사내유보이윤, 각종세금을 빼고 이전지출을 더해 얻는다.
1,070 - 10 - 10 - 3 + 3 = 1,050

균형에서 민간저축은 250이다.
모형은 Y=C+I+G+(X-M), C=150+0.5(Y-T), I=200, T=0.2Y, X=100, M=50이며 균형예산이므로 G=T=0.2Y다. 이를 대입하면
$Y = 150 + 0.5(Y - 0.2Y) + 200 + 0.2Y + (100 - 50)$
$Y = 400 + 0.4Y + 0.2Y \;\Rightarrow\; 0.4Y = 400 \;\Rightarrow\; Y = 1{,}000$
따라서 조세와 정부지출은 T=G=0.2×1,000=200이고, 처분가능소득은 Y-T=800, 소비는 C=150+0.5×800=550이다.
민간저축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이므로
$S_P = (Y - T) - C = 800 - 550 = 250$

옳은 것은 대부자의 실질이자율 상승 시 미래소비 증가, 차입자의 실질이자율 상승 시 현재소비 감소, 차입제약이 구속인 소비자의 현재소비 불변 세 가지다.
실질이자율이 오르면 대부자는 대체효과로 값이 싸진 미래소비를 늘리고, 이자소득이 늘어 부유해지는 소득효과도 정상재인 미래소비를 늘리므로 미래소비는 확실히 증가한다. 반대로 차입자는 대체효과로 현재소비를 줄이고, 이자부담이 커져 가난해지는 소득효과도 현재소비를 줄이므로 현재소비는 확실히 감소한다.
또 차입제약에 구속된 소비자는 이미 현재소득을 전부 쓰고 있어 미래소득이 늘어도 당장 끌어다 쓸 재원이 늘지 않으므로 현재소비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실질이자율 하락 시 대부자의 현재저축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려 저축을 줄이지만, 이자소득 감소로 대부자가 가난해지는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므로 방향이 확정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노동의 산출탄력성이 0.6으로 일정, A가 3% 늘면 노동의 한계생산도 3% 증가, A 2% 증가·인구 2% 감소 시 1인당 생산량 2.8% 증가 세 가지다.
총생산함수 $Y = AK^{0.4}L^{0.6}$에서 노동에 대한 산출탄력성은 지수 그 자체이므로, 생산량 변화율을 노동량 변화율로 나눈 값은 0.6으로 일정하다.
노동의 한계생산은 $MP_L = 0.6A\left(\dfrac{K}{L}\right)^{0.4}$이다. A가 3% 증가하면 앞의 계수가 그대로 커져 MPL도 3% 증가하지만, 1인당 자본량 K/L이 2% 증가할 때는 지수 0.4가 곱해져 $0.4 \times 2\% = 0.8\%$만 증가하므로 1.2% 증가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1인당 생산량은 $y = \dfrac{Y}{L} = A\,K^{0.4}L^{-0.4}$이므로, 자본량이 그대로인 채 A가 2% 늘고 인구 L이 2% 줄면 $2\% + 0.4 \times 2\% = 2.8\%$ 증가한다.

물가지수를 이용해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가치를 환산할 때는 물가지수의 비율을 곱해 준다.
2018년 기준 금액은 1,000만원에 $\dfrac{120}{40}$ 을 곱해 구한다.
계산하면 $1{,}000 \times 3 = 3{,}000$ 이므로, 2000년 연봉 1,000만원은 2018년 기준으로 3,000만원에 해당한다.

세후 실질이자율은 甲국 3%, 乙국 1%다.
표에서 실질이자율은 두 나라 모두 4%이고 인플레이션율은 甲국 0%, 乙국 8%다. 피셔효과에 따라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율이므로 명목이자율은 甲국 4%, 乙국 12%가 된다.
세금은 실질이 아니라 명목이자소득에 25% 부과되므로 세후 명목이자율은 甲국 4%×0.75=3%, 乙국 12%×0.75=9%다.
여기서 다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甲국 3%-0%=3%, 乙국 9%-8%=1%가 된다. 세전 실질이자율이 같아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일수록 세후 실질수익이 크게 깎인다는 점을 보여 주는 문제다.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려면 정부지출 수준이 일정하고 정부의 기간 간 예산이 균형을 이룰 것, 그리고 경제주체가 합리적 기대에 따라 행동할 것이 필요하다.
이 정리는 정부지출 규모를 그대로 둔 채 조세와 국채 사이에서 재원조달 방식만 바꿀 때 민간소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명제다. 국채 발행은 결국 미래 조세로 상환되어 정부 예산이 기간 전체로는 균형을 이루고, 이를 합리적으로 내다본 가계가 감세분을 그대로 저축하기 때문에 소비가 변하지 않는다.
나머지 두 항목은 오히려 정리를 깨뜨리는 조건이다.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가계가 미래소득을 앞당겨 쓸 수 없어 감세가 곧바로 현재소비를 늘리므로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양(+)이면 미래의 조세부담이 더 늘어난 인구에게 나뉘어 현재 세대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감세가 소비를 늘려 대등정리가 깨진다.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빼면 경제활동인구가 되고,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를 빼면 실업자가 구해진다.
경제활동인구는 $1{,}250 - 250 = 1{,}000$ 만명, 실업자는 $1{,}000 - 900 = 100$ 만명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dfrac{1{,}000}{1{,}250} = 80\%$, 실업률은 $\dfrac{100}{1{,}000} = 10\%$, 고용률은 $\dfrac{900}{1{,}250} = 72\%$ 로 계산된다.

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소득은 300, 이자율은 2다.
IS곡선은 Y=C+I+G에 C=20+0.8(Y-50)-0.5r, I=50-9.5r, G=50을 대입해 얻는다.
$Y = 20 + 0.8(Y-50) - 0.5r + 50 - 9.5r + 50 = 80 + 0.8Y - 10r$
$0.2Y = 80 - 10r \;\Rightarrow\; Y = 400 - 50r$
LM곡선은 화폐수요 MD=50+Y-50r를 화폐공급 MS=250과 같게 두어 얻는다.
$50 + Y - 50r = 250 \;\Rightarrow\; Y = 200 + 50r$
두 식을 연립하면 400-50r=200+50r에서 $r = 2$이고, 이를 LM식에 넣어 $Y = 200 + 50 \times 2 = 300$을 얻는다.

실질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실제 생산량이 늘어날 때 증가하며, 단순한 가격 상승이나 금융자산 가격 변동은 실질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은 이미 생산된 자산의 거래이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가 상승과 이자율 상승은 실물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다.
사과 가격의 상승은 물량이 아닌 가격 변화이므로 명목GDP에는 영향을 주어도 실질GDP는 그대로다.
반면 배 생산의 증가는 실제 산출물이 늘어난 것이므로 실질GDP를 증가시킨다.

화폐수량설의 교환방정식 $MV = PY$ 를 이용하면 화폐의 유통속도를 구할 수 있다.
거래액은 $PY = 2 \times 100 = 200$ 만원이고, 공급된 화폐량은 $M = 50$ 만원이다.
따라서 $V = \dfrac{PY}{M} = \dfrac{200}{50} = 4$ 가 된다.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총수요 증가분이 작아지는 것은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때문이다.
정부지출이 늘면 화폐수요가 증가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민간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 증가를 일부 상쇄한다.
즉 이자율변화에 따른 투자감소가 총수요 증가폭을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작게 만드는 원인이다.

실질GDP 증가율은 명목GDP 증가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고,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은 여기서 다시 인구증가율을 뺀 값이다.
실질GDP 증가율은 $5\% - 3\% = 2\%$ 이다.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은 $2\% - 1\% = 1\%$ 가 된다.

옳은 것은 현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을 때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통화승수가 감소한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비율 c와 지급준비율 z에 대해 $m = \dfrac{c+1}{c+z}$로 표현된다. 민간이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 c=0이면 $m = \dfrac{1}{z}$이 되어, 지급준비율이 오를수록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나머지 두 설명은 다음과 같이 성립하지 않는다.
100% 지급준비제도에서는 z=1이므로 $m = \dfrac{c+1}{c+1} = 1$이 되어 현금통화비율을 아무리 높여도 통화승수는 항상 1로 변하지 않는다. 예금이 대출로 재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본원통화를 늘려 통화량을 늘릴 뿐, 현금통화비율이나 지급준비율을 바꾸지 않으므로 통화승수 자체는 그대로다.

경제활동인구가 고정된 상태에서 실업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실업에서 취업으로 유입되는 인원과 취업에서 실업으로 유출되는 인원이 같아야 한다.
취업자 수를 $E$ 라 하면 유출인원은 $0.05E$ 이고, 이것이 유입인원 47만명과 같으므로 $0.05E = 47$ 에서 $E = 940$ 만명이다.
실업자 수는 $1{,}000 - 940 = 60$ 만명이므로, 실업률은 $\dfrac{60}{1{,}000} = 6\%$ 이다.

화폐시장의 균형조건은 $\dfrac{M}{P} = L(i,\, Y)$ 이고, 화폐유통속도는 $V = \dfrac{PY}{M} = \dfrac{Y}{M/P}$ 로 정의된다.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통화량 $M/P$ 가 늘어나므로,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실질화폐수요가 늘어야 균형이 회복된다. 실질화폐수요는 실질국민소득과 양(+)의 관계이므로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그런데 화폐유통속도는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므로, 물가수준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경우 유통속도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따라서 유통속도도 변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생산함수 $Y = 4L^{0.5}K^{0.5}$ 에서 자본량이 $K = 1$ 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단기 생산함수는 $Y = 4L^{0.5}$ 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은 $P \times MP_L = W$ 이며, $MP_L = 2L^{-0.5}$ 이므로 $2 \times 2L^{-0.5} = 4$ 에서 $L = 1$ 이 도출된다.
이를 생산함수에 대입하면 $Y = 4\sqrt{1} = 4$ 로, 단기 생산량은 4이다.

토지의 영속성은 토지가 사용·시간의 경과로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는 특성이다. 영속성 때문에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수익방식(수익환원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며, 감가수정을 전제로 하는 원가방식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하여 지역특성을 갖게 하고, 부증성은 생산요소를 투입해도 토지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이며, 개별성은 다른 토지와의 비교를 어렵게 하여 대체관계를 제약하고, 인접성은 물리적으로 연속·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전·답·임야 등의 지반이 침식되거나 절토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 한다.
유휴지·공한지·휴한지는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쉬고 있는 토지를,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부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하천으로 변한 토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제시된 세 사례는 모두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세부 용도만 바뀌는 중인 토지이므로 이행지에 해당한다.
주택지가 상업지로, 공업지가 주거지로 바뀌는 것은 택지지역 내부의 이동이고, 과수원이 전(田)으로 바뀌는 것은 농지지역 내부의 이동이다. 이처럼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이라는 큰 용도지역 안에서 세분된 지역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혼동하기 쉬운 후보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로,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나머지 용어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우등지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를, 한계지는 생산비와 수익이 일치해 더 이상 이용이 확대되지 않는 최원방 토지를 가리킨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된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생산요소이자 최종소비재로서의 토지 성격, 민법상 부동산·동산의 구분, 준부동산의 예시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토지적성평가제는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물리적 특성을 평가하여 개발과 보전 중 어느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가리는 제도로, 개발과 보전이 경합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토지비축제도와 토지수용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개입방식이고, 금융지원·보조금 지급이 간접개입방식이므로 이들을 모두 간접개입으로 묶을 수 없다.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분리하여 다른 지역에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개발부담금제가 아니라 개발권양도제(TDR)이다.
토지선매는 공공이 우선하여 협의매수하는 제도이므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는 개발권양도제가 아니라 개발부담금제이다.

세 진술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이다.
토지는 하나의 필지가 주거·상업·공업·농업 등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고, 이 때문에 여러 대안 중 최고의 효율을 내는 이용, 즉 최유효이용을 판단할 근거가 생긴다. 또한 나지를 건부지로 바꾸는 이용의 이행과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전환도 용도가 여럿이기에 가능하다.
가격 형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 용도의 시장참여자가 같은 토지를 놓고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경쟁하면서 가장 높은 대가를 지불할 용도로 가격이 결정된다.
인접성은 이웃 토지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협동·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성질로, 용도 선택과는 관련이 다르다.
위치의 가변성은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가 변한다는 성질이고, 부동성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시장이 국지화된다는 성질이다.
고가성은 거래에 큰 자금이 필요해 금융이 중요해진다는 인문적 특성이다.

정(+)의 레버리지는 지분투자수익률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총투자수익률에서 지분투자수익률을 차감해 양(+)의 값이 나온다면 지분투자수익률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낮다는 뜻이므로, 이는 오히려 부(-)의 레버리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투자수익률에서 지분투자수익률을 차감해 양수가 나오면 정의 레버리지라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차입이자율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높으면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점, 레버리지의 방향이 이자율 변화에 따라 전환될 수 있다는 점, 부채비율 상승이 수익률 증대효과와 차입금리 상승에 따른 감소효과를 동시에 유발한다는 점, 대출기간 연장으로 기간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이 부의 레버리지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요구수익률의 정의를 뒤집은 진술과 기대수익률의 조정 방향을 거꾸로 쓴 진술, 즉 ㄱ과 ㄷ이 옳지 않다.
요구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수익률이지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다. 또한 요구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인 무위험률에 위험할증률을 더해 구하므로 시간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고려한다.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그 부동산은 저평가된 상태여서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한다. 분모인 투자가치가 커지므로 기대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해 결국 요구수익률과 같아지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반면 실현수익률은 투자가 종료된 뒤 실제로 달성된 사후적·역사적 수익률이라는 설명이 맞아 옳지 않은 것에서 제외된다.

왼쪽으로 가장 크게 꺾여 세로축 쪽 B점을 지나는 궤적이 상관계수가 -1일 때의 포트폴리오 선인 (가)이다.
그림은 가로축이 표준편차(위험), 세로축이 기대수익률인 평면에 낮은 수익·낮은 위험의 개별자산1(가로 D, 세로 A)과 높은 수익·높은 위험의 개별자산2(가로 E, 세로 C)를 잇는 세 궤적을 그린 것이다. 두 자산을 잇는 궤적이 왼쪽으로 휠수록 분산투자에 의한 위험감소 효과가 크다.
상관계수가 +1이면 두 자산이 완전히 같이 움직여 위험감소 효과가 전혀 없으므로 궤적은 두 자산을 잇는 직선인 (다)가 되고, 상관계수가 0이면 그 사이에서 완만히 휜 (나)가 된다. 상관계수가 -1이면 위험감소 효과가 최대여서 궤적이 표준편차 0인 세로축 B점까지 닿도록 가장 왼쪽으로 꺾인 (가)가 된다.
상관계수가 -1이어서 분산효과가 극대화되더라도 제거되는 것은 개별 자산 고유의 비체계적 위험일 뿐, 시장 전체에 걸린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로 제거할 수 없다.
상관계수가 1이면 두 자산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비체계적 위험조차 줄지 않는다.

운영경비율은 0.5, 부채감당률은 2.5이다.
먼저 유효총소득승수가 총투자액을 유효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text{유효총소득} = \dfrac{10\text{억원}}{5} = 2\text{억원}$이다.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흐름에 부채서비스액을 다시 더한 값이므로 $6{,}000\text{만원} + 4{,}000\text{만원} = 1\text{억원}$이다.
따라서 운영경비는 유효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뺀 $2\text{억원} - 1\text{억원} = 1\text{억원}$이고,
$OER = \dfrac{1\text{억원}}{2\text{억원}} = 0.5$이다.
부채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므로
$DCR = \dfrac{1\text{억원}}{4{,}000\text{만원}} = 2.5$가 되어 순영업소득이 원리금상환액의 2.5배임을 뜻한다. 자기자본 6억원은 지분수익률 계산에 쓰이는 자료로 두 지표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차입자는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조기상환을 하려는 유인이 커지므로,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수입이 줄어 고정금리대출은 오히려 대출기관에 불리하고, 대출일 기준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대출이 고정금리대출보다 낮으며, 변동금리대출도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결정하고,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관은 시장금리 상승분을 빨리 반영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투자 의사결정에서는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클 때, 또는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순현재가치를 1과 비교하는 것은 개념상 맞지 않으며, 두 조건이 충족되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야 하므로 해당 지문이 옳지 않다.
순현재가치·내부수익률·회수기간법의 정의, 그리고 순현가법·내부수익률법·수익성지수법이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의 1회차 원금은 1,000,000원,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1회차 원금은 732,000원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상환횟수로 똑같이 나누어 갚는 방식이므로 매월 원금이 일정하다.
$\dfrac{120{,}000{,}000}{10 \times 12} = 1{,}000{,}000\ \text{원}$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매월 갚는 원리금 합계가 일정하며 그 값은 대출금에 저당상수를 곱해 구한다.
$120{,}000{,}000 \times 0.0111 = 1{,}332{,}000\ \text{원}$
1회차 이자는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은 대출잔액에 월 이자율을 곱한 값이다.
$120{,}000{,}000 \times \dfrac{0.06}{12} = 600{,}000\ \text{원}$
따라서 1회차 원금은 원리금에서 이자를 뺀 $1{,}332{,}000 - 600{,}000 = 732{,}000\ \text{원}$이며, 초기 원금상환액은 원금균등방식이 원리금균등방식보다 크다는 두 방식의 일반적 관계와도 일치한다.

저당담보부채권(MBB)은 발행기관이 모기지 풀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되, 저당권과 원리금수취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원리금 지급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채권이다.
모기지풀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관련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증권은 저당이체증권(MPTS)이며, MBB는 이와 반대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해당 지문이 옳지 않다.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의 정의, 저당이체증권(MPTS)이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이전한다는 설명, 다계층증권(CMO)이 계층별로 이자율과 원금 상환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므로,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의 채권회수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채권회수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하다는 점, 사업주와 독립적으로 채무가 구성되어 부채상환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 사업주가 대출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제약요인이 있어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 프로젝트 회사가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프로젝트 금융의 타당한 특징이다.

네 대안 중 첫해에 차입자가 짊어지는 원리금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원금균등분할상환인 대안3이다.
원금균등상환은 매년 원금 $\dfrac{2\text{억원}}{15} \approx 1{,}333\text{만원}$에 첫해 이자 $2\text{억원} \times 0.05 = 1{,}000\text{만원}$을 더해 약 2,333만원을 낸다. 이는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상환, 원리금이 일정한 원리금균등상환, 초기 부담이 가장 가벼운 체증식상환보다 크다. 원금균등상환은 초기 부담이 최대이고 이후 계속 줄어드는 구조다.
대안4는 부(-)의 상환이 일어나는 체증식이어서 첫해에 지불하는 금액이 발생이자에 미치지 못하고 미지급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므로, 첫해에 실제로 지불하는 이자금액이 다른 대안과 같지 않다.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다르므로 대출기간 전체의 이자총액, 따라서 원금과 이자의 총합계액도 서로 다르다.
체증식은 상환액이 뒤로 갈수록 커지며 원금이 늦게 줄어들어 원금부담이 오히려 뒤에 몰리는 구조다.
같은 첫해를 비교하면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균등상환보다 원금상환액이 작다.

국세에는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속하고, 지방세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가 속한다.
따라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 조합만이 국세만으로 묶인 것이다. 나머지 조합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와 같은 지방세가 섞여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치하지 않는다. 재산세는 주택·토지 외에 건축물·선박·항공기까지 과세대상으로 삼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과 토지에 대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조세의 귀착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좌우된다는 점,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강화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부동산조세가 자원재분배 기능을 갖는다는 점, 주택 보유세가 중과되면 자가소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분석은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지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은 개별요인이 아니라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며, 개별분석은 지역분석 결과를 표준화·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구체화하는 작업이고, 지역분석 시에는 적합의 원칙에, 개별분석 시에는 균형의 원칙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매수인이 제시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설명은 이러한 정의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 요청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적용할 때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