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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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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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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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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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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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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 그 복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 멸실에 대비해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며, 관할 시·도지사 등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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