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4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
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