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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채무의 이행기를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3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연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5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해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기산일에 해당한 날 자체를 만료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한다.
연령 계산은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하고, 기간의 만료점은 말일의 종료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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