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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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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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 있다.
3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4
부동산조세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5
택에 보유세가 중과되면 자가소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해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치하지 않는다. 재산세는 주택·토지 외에 건축물·선박·항공기까지 과세대상으로 삼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과 토지에 대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조세의 귀착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좌우된다는 점,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강화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부동산조세가 자원재분배 기능을 갖는다는 점, 주택 보유세가 중과되면 자가소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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